이재명 정부, 이달 내 2기 인선 마무리…전문가들 "자문기구 아닌 정책·예산 권한 필요"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 2기 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법적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기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예산 부족과 조직적 한계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현 정부는 이달 중 2기 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책 설계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단순한 직제 개편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과 예산 심의 기능 없이 자문기구 수준에 머물러서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진=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전환연대회의 토론회'에서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AI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 부처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원회는 지금까지 정책 조정이나 예산 심의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부처별 AI 정책이 중복되면서 국가 전략이 파편화되고 있다"며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처럼 민간 전문가 중심 조직이 예산관리국(OMB)과 연계돼 정책과 예산 모두를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기 위원회의 성과 부진 원인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진 점을 비롯해 예산 확보 실패가 함께 지목된다. 실제 1기 위원회는 국회 본예산 제출 시점 이후에 출범해 운영 예산을 반영받지 못했고 결국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26억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 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AI 강국을 지향한다면 실질적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위원회의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료 중심 체제를 탈피하고 실제 기술 현장을 아는 민간 실무자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기술적 이해 없이 정책을 설계하는 관료 중심 체계로는 현장성과 실행력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AI위원회가 범부처 조율 기능을 수행하되 개별 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역할은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처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을 총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에 힘을 실으려면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할 권한은 줘야 한다"면서도 "인사혁신처처럼 각 부처 사업을 평가·조정하는 수준이 적절하고 주도적 역할은 각 부처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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