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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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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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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ea276f5e9199dd999d83164a975baf6346906bd58d115d6a97026fbd36796d" dmcf-pid="y5LHkAxp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42447426dwze.png" data-org-width="700" dmcf-mid="bGeO640C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etimesi/20250709142447426dwz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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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b7798ff407391e919d0477ce3f0bc5ffa7a0ec001f5068f09780b9b183a7a7" dmcf-pid="WWRvgLf5t3" dmcf-ptype="general">정부가 유통사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 산업에 대한 첫 번째 규제다. 새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413a12d885ed1d7ce48149af950c130860279c2064b085de0c0bfb6030ed45" dmcf-pid="YYeTao41ZF" dmcf-ptype="general">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는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백화점 △체인스토어(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e커머스 등 유통 산업 관련 7개 협회가 참석 대상이다.</p>
          <p contents-hash="272dcdbfd2aac974c0adf749de81c5be4ebdda670141a9889815c1779d9837dc" dmcf-pid="GGdyNg8ttt"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유통업계 전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현행 대금지급기한 적정성 검토 △표준계약서 개정 이슈 등과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8aa4d912fd581520103287124324b1aede2f5783e3aca298ebad1731da0e3f9" dmcf-pid="HHJWja6Ft1" dmcf-ptype="general">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직매입·위수탁·특약매입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사업자 단체 입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공청회인 셈이다.</p>
          <p contents-hash="054a173406e772791995bae17028aa14d705ce4e352479664a6892b2a8c7aa07" dmcf-pid="XXiYANP3Y5"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5f6b0185aaf9c54f51b960145d65c5480d49cdc4bca2527635d01fc99409f6b" dmcf-pid="ZZnGcjQ0GZ"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주기 단축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연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도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 대금 정산 기한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ca21b2f780e9c5a7991e38225e06cabedfde576d124934e35ce66abb59e76c5" dmcf-pid="55LHkAxptX" dmcf-ptype="general">여당 또한 이전 정부부터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지난 4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40일로 규정된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 기준 10일로, 60일로 규정된 직매입 거래 정산 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f49725e66111f0351ce6d95542d43daeea20126525229b8c1c1f2cb6595aeca" dmcf-pid="11oXEcMU5H"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급격한 정산주기 단축이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산주기가 현행보다 단축될 경우 당장의 운영 자금부터 새롭게 수혈해야 한다. 유통업자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 납품업체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소비자 편익 또한 청약철회 기한이 단축되는 등 후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79d96cbd7ab7f4b3e77d29780209ffda469ebe18467e73cfa4d9d25f5ee75fd" dmcf-pid="ttgZDkRuGG" dmcf-ptype="general">이번 정산주기 단축 추진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의 유통 규제가 본격화될 지도 이목이 쏠린다. 집권여당이 22대 국회 들어 유통 산업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만 10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업계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0729dfedd6d91238301bfa52692460d020900781fa8c392c1107e4e6c0065de7" dmcf-pid="FFa5wEe7HY"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적정한 정산 기간에 대해서 검토해 발표할 것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ef48f36399e6dead6cbd2edc4b39d713bd7d2dd0cbd89d5b4dcbf107969ec3" dmcf-pid="39OByvc6tW" dmcf-ptype="general">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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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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