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올해 상반기 소각 15.4조…소각 기대감 커져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엔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오늘 당장 발의가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법 개정안으로 오늘 중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이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운을 띄운 건데요.

어제 오기형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의 경우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상법 개정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나서면서 신영증권과 부국증권 등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각 기대감에 코스피도 장중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앵커>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기자>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직접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 의원은 "1년 내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매년 자율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예외'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해, 주당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개인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0%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엔 예외 없이 소각하거나, 5%를 초과해 보유한 상장사는 언제까지 소각할지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법안 발의를 통해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자사주 소각 금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번 법안 발의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부국증권과 인포바인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조광피혁과 신영증권도 10%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꼼수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 11곳이 자사주 담보의 EB 발행에 나섰습니다. 벌써 작년 건수에 육박하는데요. 코스닥 기업에서도 6곳이 EB발행에 나섰습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원금 대신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EB투자자가 교환 청구하면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해,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올해 SK이노베이션은 3,767억 원 규모로, SKC도 2,600억 원 규모로 EB를 발행했습니다. 이 중 태광산업은 자사주 24.4% 전량을 기반으로 EB 발행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정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선제적으로 우호 세력에게 넘기려는 상장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EB 발행뿐 아니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
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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