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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취하…"軍검찰 공소권 남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12: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사법원, 무죄선고…"해병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요청…軍검찰 직권남용 수사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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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2025.6.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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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노선웅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브리핑장에 직접 나와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와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이 2023년 8월 2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경북경찰청 이첩을 강행했다며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 했다.
 당초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씌워 이른바 "'VIP 격노'는 박 대령의 망상"이라고 적시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이후 항명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직무관장 및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수사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지체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는 경우 등에 있어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고,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이 특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공판 증인신문으로 확보한 진술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법리를 검토한 결과로는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특검에게 항소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항소 취하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당초 박 대령 항소심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4팀(팀장 신강재 중령)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 "4팀은 공소유지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필요한 만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항소취하 결정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만큼 향후 국방부검찰단 지휘부와 공소제기 검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순직해병특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VIP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재검토를 거쳐 주요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골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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