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보고서…中반도체, 한국에 '전면적·실존적 위협' 평가
20조 투자 때 정부 지원 日 54%, 美 27%, 韓 5%…"반도체 전쟁, 5년 승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급증하면서 현재 고전 중인 한국 파운드리 산업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후발 주자인 중국의 위협 등에 맞서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발간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으며, 한국 파운드리 산업도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6∼2030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총 700조원에서 3천조원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TSMC의 미세공정 수요가 향후 급증할 시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안의 공급자로 한국 기업이 일부 수요를 수주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 주문을 사실상 독식하는 TSMC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67.6%, 삼성전자 7.7%였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발주 가뭄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우리 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발 위기 요인에도 주목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전면적 실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이 과거 한국의 범용 디스플레이 산업 붕괴 전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의 낸드플래시 제조사 YMTC는 2021년 2.7%였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24년 9%까지 끌어올렸다.

아울러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시설투자 비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미국, 일본, 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20조원 규모의 첨단공정 반도체 생산라인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접 지원금 및 세액공제를 포함한 지원 비율은 일본 54%, 미국 27.5%, EU 30%인 반면 한국은 5.25%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EU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세액공제 위주의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주요국들이 총력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조세 감면 확대,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AI 정책 자금 투입 등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그리고 토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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