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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재구속’ 사활 건 내란 특검…尹, 법정서 직접 항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0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은석 특검 vs 尹’ 9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서 치열한 공방 예상 尹 영장 발부되면 4개월 만에 재수감…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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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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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amp;nbsp;전 대통령이 7월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amp;nbsp;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5350xbbo.jpg" data-org-width="960" dmcf-mid="81gxDthL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5350xbb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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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amp;nbsp;전 대통령이 7월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amp;nbsp;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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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의 조기 신병 확보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두 번째 구속을 피하려는 윤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착수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이끌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구속 위기에 놓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 전면 부정 및 사법 질서 교란을 주도하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들을 압박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고 도주 우려도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심문은 장시간 소요될 전망이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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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은석 내란 특검과 6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6952dnfu.jpg" data-org-width="800" dmcf-mid="PargSBXD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6952dnf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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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검과 6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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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분' 진행된 국무회의…"계엄 정당" 외신 전파 지시도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족수(11명)만 충족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3일 실제로 국무회의가 진행된 시간은 오후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지만 미처 도착하지 못했거나 아예 연락받지 못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9명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의결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을 돌려 국무회의를 열었던 만큼 절차상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오후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외신 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했다'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尹측 "지시한 적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문건'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는다. 작년 12월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아 서명하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가 사흘 뒤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 서명란이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고 12월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앞에 붙여 세 사람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계엄 문건의 형식상 하자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받은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로서 유효한 문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건 폐기 역시 잘못 작성된 문서를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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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8251ehvu.jpg" data-org-width="960" dmcf-mid="xg7Pk5Ii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isapress/20250709074108251eh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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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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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에 비화폰 삭제 지시하고 "총 보여줘라"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며 다그쳤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비화폰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로그아웃 등 접속차단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에 따라 당시 직무배제된 세 사람의 비화폰 사용을 막은 것이며, 실제로 비화폰 정보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고 경호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수처 등 공권력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며 위력 경호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는 실제로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채 관저를 순찰하고 기관단총도 현장에 배치했다. 특검팀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재판)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문건 및 비화폰 삭제·체포 저지 지시와 관련해 강의구 전 실장과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이 바뀐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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