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인상, 내달 1일로 연기…사실상 협상 기한 3주 연장
철강·자동차와 함께 디지털 규제도 협상 주요 사안 꼽혀
협상 결과 따라 내달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영향 줄 듯

[워싱턴=AP/뉴시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08.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음 달 1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한테는 3주의 협상 시간을 벌었다. 미국 정계·IT업계가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 규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며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 협상 최종 결과가 다음 달 11일에 있을 구글의 지도 반출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 대표단이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부과 계획 관련 서한을 공개했다. 지난 4월 한국에 책정한 관세율 25%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는 한국과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번 관세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 무역 장벽으로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디지털 규제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고려" 주문…韓 특수 상황 이해 요구로 설득할 듯

[서울=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DC 상부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국 관세 협상 사안으로는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 부문이 중심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망 사용료 규제, 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분야도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USTR은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USTR은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해당 데이터를 해외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을 유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한 해외 사업자는 구글, 애플 등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디지털 규제가 관세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여 본부장도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디지털 규제 이슈가 협상 중심에 놓여있냐는 특파원 질문에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상호관세가 발효되지 않으려면 사실상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에 축척 1대 5000 지도 반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협상 결과가 향후 지도 반출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 관련 업계·학계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국내 산업 생태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글이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1대 5000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내 업계는 구글이 지닌 1대 2만5000 지도로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인 산자부가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안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인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협상 대표단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리 측 대표단도 한국의 특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미국 정부에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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