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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능 원서 개인정보 보고 “마음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어떻게 됐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8 23: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처벌 안 돼” 파기환송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12tthL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d96bd08daee850033ff6034b66ac200dd9210f75f82207e3fae7a311d3a701" dmcf-pid="zwYzGGrR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munhwa/20250708230706206vozk.png" data-org-width="540" dmcf-mid="u1qRBBXD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munhwa/20250708230706206vozk.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cb961658d541162b61bc6e31d28d779329b25025764aecbe07e04fd52793094" dmcf-pid="qrGqHHmes9" dmcf-ptype="general">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d7825b890d001112b61edaaceed3e2dca638cfecae05aef0317027453adab245" dmcf-pid="BmHBXXsdDK" dmcf-ptype="general">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안희길·조정래 부장판사 )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02d294e6b190e8afac703814dea0f2d97e698334b709b971eb7ddbfdd3937f06" dmcf-pid="bsXbZZOJDb"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 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p>
          <p contents-hash="d9febc9af7465aa6f109644bf2e17ceb3303c7ca2bb06e7761874518f013e4a6" dmcf-pid="KOZK55IiOB"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b75c47edb65197f2027a2ce54850630de3ae4f40068853b586cbdbd0ae1e67a" dmcf-pid="9I5911CnIq"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 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지 A 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험생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749df70bcfbb2903459a9ddad832271f74800ab8436d426a20e626eab385f4f" dmcf-pid="2C12tthLsz"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1a6579e12b8f3c5b0e513230df203174b7f57094ca137825df4ecb9cb846a940" dmcf-pid="VhtVFFlom7" dmcf-ptype="general">장병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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