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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축사회, 간병 살인, 죽어야 끝나는 간병 MBC

MBC 'PD수첩'(피디 수첩)은 '간병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축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간병할 사람도, 돈도 없는 미래,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돌봄 위기의 현실을 파헤쳤다.

지난 3월 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함께 강물에 몸을 던졌고, 구조된 아들의 입에서는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참담한 고백이 흘러나왔다. 한때는 평범하고 화목했을 가정이 어째서 존속 살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국을 맞이해야만 했는지 <PD수첩>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했다.

'PD수첩'(피디 수첩) 수축사회, 간병 살인 MBC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가족 간병에 갇힌 사람들

제작진이 만난 가족 간병인들의 현실은 처절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6년째 홀로 돌보는 김창수 씨의 일상은 간병 그 자체에 갇혀 있었다. 중증 환자를 받아주는 요양 시설이나 전문 간병 인력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결국 하루에 100번 이상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돌봄을 그의 몫으로 감당해야 했다.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중증 뇌 손상을 입은 아내를 간병하는 손한수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간병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PD수첩'(피디 수첩) 수축사회, 간병 살인 MBC

사회적 재난이 된 간병 문제와 수축사회의 경고

이제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고 극단적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은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돌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하고,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축사회형 돌봄 모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핵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 법안의 핵심 철학은 노인과 중증 환자들이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존의 삶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PD수첩'(피디 수첩)은 이 새로운 제도가 과연 간병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해 온 부천시의 사례를 심층 취재하여 대한민국 돌봄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MBC 'PD수첩'(피디 수첩)은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으로 대표되는 돌봄 위기를 '수축사회'의 핵심 문제로 진단한다. 끝없는 간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사례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한계 상황을 고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에서 돌봄 수요 폭증과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재난을 경고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부천시를 찾아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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