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비공식 채널 총동원…위성락 “회담 필요성 美도 공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을 오는 8월로 못 박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고리로 ‘관세 인하’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최대한의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혹스럽다’면서도 협상 시간을 3주 가량 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부·기재부·외교부 차관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협상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된다.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실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세 협상이 일괄 타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락 실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했고, 미국 측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는 통상 협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며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한 ‘올코트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통상 당국으로부터 한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을 정도로 통상 문제 해결에 공을 들여왔다. 국가안보실장 및 안보실 1∼3차장 중 2명을 모두 외교관 출신으로 채운 바 있다.
상호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가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 기조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이번 달 중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양국 간 조율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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