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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가계대출 66% DSR 미적용…규제 허점된 전세대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8 18: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당국, DSR규제 확대 방안 검토<br>이르면 이달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XPLcMUCR">
          <p contents-hash="e11d09020b561d0a72127fa9914715228dd66e28ddcfd0142e8471e39e5fea77" dmcf-pid="WvZQokRuv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정부의 6·27 대책과 이달부터 적용한 3단계 스트레스DSR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일부 예외 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풍선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ca298d3db7c0113f4a0f9e599d8495b26b97d4411ef4c2073fcb8b105bf0ed" dmcf-pid="YT5xgEe7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175506649jlqf.jpg" data-org-width="670" dmcf-mid="xBLW3qHE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175506649jl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a655025c044d653a06d71c864cc3f3957a2b52fabfe66337bc9736230fafdd" dmcf-pid="GWtRNwJqCQ" dmcf-ptype="general">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DSR을 적용한 비중은 33.8%에 그쳤다. 반면 DSR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은 66.2%로 신규 대출 3건 중 2건은 사실상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DSR 미적용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으로 파악됐다.
          </div>
          <p contents-hash="82aec0acdf29575b60de6e92d198175b68902a963a42a9c3bcf647bd0a80fcd4" dmcf-pid="HYFejriBvP"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최근 들어 다시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105조원에서 지난해 171조원으로 5년 새 63% 급증했다. 올해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세대출이 정부 보증 덕분에 사실상 신용심사 없이 공급되면서 고액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돼 전셋값과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a1af4f041af9668ad0f06f3a60407b020c400b0cbd94e277c1ca36d176c77ee" dmcf-pid="XG3dAmnbv6"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6·27 대책과 스트레스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뒤 전세대출 규제 시점과 강도를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자부터 규제를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원금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b062f9f14197078460a5791f2f3106bb8337701d7e6f4bed364b16af9fbf63b" dmcf-pid="ZH0JcsLKv8" dmcf-ptype="general">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전세대출은 정부 보증 덕에 은행이 손실 부담 없이 과잉으로 공급했다”며 “이 자금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돼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보증이 80%로 낮아진 만큼 남은 20%와 이자는 반드시 DSR에 포함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선 사실상 부채이므로 집주인에 대한 DSR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8d886e78f20fe60e585a5e7c5baf03d6434409e3a247cad4e0d0768a55c6bb" dmcf-pid="5XpikOo9S4" dmcf-ptype="general">이인영 의원은 “DSR 규제 강화에 있어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갭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집주인에 대한 DSR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9941e1b0e1505b9a1b63c1a741ec63bbd40be73674d5283c5f5562f8de6302b" dmcf-pid="1ZUnEIg2yf" dmcf-ptype="general">최정훈 (hoonism@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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