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노란봉투법·양곡법 등 '속도전'…당정 만찬회동서 방송3법 공감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이제 (윤석열이)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9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4개월간의 탈옥생활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소매업 폐업자는 29만 명이고 음식점 폐업자 비중은 45%나 된다"는 등 민생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엔 폐업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이 포함돼 있다. 폐업·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제2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재명 정부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추경 합의 시 여야 간의 쟁점이었던 소비쿠폰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수 활성화,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납북자 가족 모임과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데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오늘 선언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라며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키며 '개혁입법 속도전'에 힘을 싣고 있다. 진 의장은 "상법에 이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있는 민생의 활로를 뚫는 일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진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라며 윤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다른 개혁법안들의 신속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여야 간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방송3법과 관련해선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이에 당내에서도 시기 및 속도에 대한 이견이 갈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이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방송3법의 과방위 통과를 두고 "내 뜻과 같다"고 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어제 이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간사들과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각의 신속한 구성, 중점법안 및 대선공약에 대한 신속 처리, 국정협조와 당정 간의 협력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실애서 '속도조절' 대신 '신속 처리' 사인이 나온 것이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가속할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관련한 민주당 내 의견차가 감지된다는 질문에도 "(과방위의 입장이) 당의 입장과 같다"며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성준 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국민에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며 "대표적으로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하겠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공전하고 심지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는데 이런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특히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은 '방송법의 큰 방향은 방송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장악하려 하지 말고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 방송3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셨다"며 "대표적으로 1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또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인데,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도 신속하게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해 "추경안을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원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니, 조금 더 많이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쓸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한탄하고 이번 추경에 20조 원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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