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말 아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관련 대통령실 "당면 현안 긴밀 소통"
3주 연장된 '관세 시한폭탄'…李정부 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발 빠르게 전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의 중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 측에 보낸 이른바 '관세 서신'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관세 서신'을 발송했다. 한국에 통보한 상호관세율은 25%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한 것은 신중 행보에 방점을 찍은 포석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민생 공약 협의체' '방위산업의 날'과 관련한 언급은 있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발언은 별도로 없었다. 아직 협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이번 사안에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당면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고자 미국을 방문한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호관세·한미 정상회담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한미 간 현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재차 유예한 8월1일까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지에는 위 실장에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발송됐다"면서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도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주 동안 협상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함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이 8일 '제1회 방위사업의 날'을 맞아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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