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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철문 너무 쉽게 열려" 질책… "총 보여줘" 위력 경호 지시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5-07-08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구속영장 핵심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br>66쪽 중 3분의 1... '체포 저지' 범행 구체 설명<br>첫 영장 때 경호처 간부들에게 '필사 저지' 지시<br>尹, 2차 영장 앞두곤 "경찰들 총 쏠 실력 없어"<br>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 혐의 일체 부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r6MIg2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2a8492528bf8fbb458d1fd22843e45dfee0e6beda8dc2da4b1c43c0c1d5f02" dmcf-pid="UNmPRCaV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대환(붉은 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5724tccc.jpg" data-org-width="640" dmcf-mid="1lyKfEe7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5724tc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대환(붉은 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d7da947086c83037f1ee9c8022721a6bddb995ebbf71837b1e07fd1fbaf7d6" dmcf-pid="ujsQehNfhi"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 심사대에 세우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을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총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 중 26쪽에 걸쳐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strong>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strong></p> <p contents-hash="a7763503ca41e4a4ede766eff226065f0d3733a1502a949cc8df462af13f6dd4" dmcf-pid="7AOxdlj4yJ" dmcf-ptype="general"><strong>특검팀은 </strong>윤 전 대통령의 치밀한 지시와 그에 따른 경호처의 전략 수립,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zcIMJSA8vd"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db508d63d1003594ce68a82a6d5168242f55645b39757da9997e1ddc85ff3b4" dmcf-pid="qkCRivc6he" dmcf-ptype="h3">尹, 체포영장 발부 전부터 "위법 영장" 논리 설파</h3> <p contents-hash="4ffa82be644bea51c7d72e9ff8d0dc4ee1b88c68d83afe7f01e1d0c01ad5ae6d" dmcf-pid="BEhenTkPS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망이 조여오자,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수사기관을 대통령실과 관저에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에 박 전 처장이 협조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곧장 김 전 차장에게 <strong>"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strong>이라고 화를 냈고, 박 전 처장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서, 박 전 처장에게 수차례 <strong>"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strong>이라고 설파했다. '위법 영장'이니 막으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재판의 일종"이라며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아니고선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고 봤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bDldLyEQT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e7fd4145670797aac35c47fae1780b84c581554a601155d01d6c621ffc48a29" dmcf-pid="KwSJoWDxTx" dmcf-ptype="h3">1차 영장 집행... 尹 지시에 경호처 '3중 저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76aec4bcbdd39b09b534b87dfdb6f7a06b68dda7f44be71c5045db83a9ab00" dmcf-pid="9rvigYwM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짠 채 주저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6996pemn.jpg" data-org-width="640" dmcf-mid="t8QrI7Yc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6996pe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스크럼을 짠 채 주저앉아 경찰의 해산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4f8cb6940a075c3491b3b580bce612207a02da9957403bba82012519469f0e" dmcf-pid="2mTnaGrRlP"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저지 방침에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전략 수립·실행으로 동조했다며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 역시 공모관계로 봤다<strong>.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①공수처나 경찰 등 영장 집행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②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③경호처 간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했다는 논리도 폈다.</strong></p> <p contents-hash="80de24546daca66976df3bb6bc73fc34156b545716f40a69d08db199354f587e" dmcf-pid="VZuOlBXDh6" dmcf-ptype="general">경호처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간부회의를 열어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박 전 처장 등은 차 벽을 세워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3중 저지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c3b68ebe70fca905535c8132a46ab49a21c1b1c62c02de84c6559162d7259d3f" dmcf-pid="f57ISbZwW8" dmcf-ptype="general">1월 3일 아침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과 시그널(보안 메신저)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1차 저지선인 관저 정문과 바리케이드 철문을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에게 전화했다. 윤 전 대통령이 <strong>"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열리냐"</strong>라고 묻자, 박 전 처장과 함께 있던 김 전 차장은 직접 뛰어나갔다. 김 전 차장이 "막아!"라고 소리치며 지시하자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마찰이 생겼고, 경찰과 공수처 직원 여럿이 다치기도 했다. 결국 공조본 인력이 물러서면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실패로 끝났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41zCvK5rT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117da73ebad2ca81240b4b307f96765284c118a25a8820d534a1ebd238764cb" dmcf-pid="8tqhT91mhf" dmcf-ptype="h3">"경호관들이 총 훨씬 잘 쏴"→"잘 보이게 순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b36a23a5148b5ef0a584306b9e3cb5f619d7f2414941c0fce6f07a13870479" dmcf-pid="6FBly2ts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차 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8264qbka.jpg" data-org-width="640" dmcf-mid="FZJhT91m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8264qb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차 벽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b93d562212c8a789f2a4f4317f489a93654e2cccbda670cb2d3bbafc6150c2" dmcf-pid="P3bSWVFOW2" dmcf-ptype="general">나흘 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 무렵 '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해 박 전 처장이 사직하면서, 처장대행을 맡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라고 시그널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strong> "그래 흔들림 없이 단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strong>라고 맞장구쳤다.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관저 주변에 차 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도 시켰다.</p> <p contents-hash="6734c1221d0b891d20619e27500d7e1de08217f63e61787f3f6d414960c6aaf7" dmcf-pid="Q0KvYf3IT9"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총기 소지 지시'까지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1일 경호처 간부 오찬 자리에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strong>"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strong>고 말했다. 더 나아가 <strong>"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strong>는 취지로 지시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 업무하는 '위력 경호'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기관단총(MP-7) 2정과 실탄 80여 발을 배치하라고도 시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p> <div contents-hash="6db4f8eff7f2e664200ab21950e9770ab0a061fbd545e38d34f3defc58ab84bf" dmcf-pid="xp9TG40ClK" dmcf-ptype="general"> <div> <strong>연관기사</strong> </div> <div> <div> <div> •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호위무사 진술도 바뀌었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6370002745) </div> </div> <div> <div> • '위법 지시 없었다'는 尹...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 막아라"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 </div> </div> <div> <div> • 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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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9557ohlq.jpg" data-org-width="640" dmcf-mid="3WXjEthL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29557oh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f266254948ccfb0964c9d52c380d0f38c1293e680b956de270a4d6ac2dddab" dmcf-pid="GkCRivc6Tz" dmcf-ptype="general"><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strong>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참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ea83913fefe6fbc5bb0809b3e2b2b5dcaa72763dd1cb5285970351b3fa4d36" dmcf-pid="HEhenTkP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동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30814kbfs.jpg" data-org-width="640" dmcf-mid="0FpmCzGk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hankooki/20250708043130814kb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동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987af0ec3bb285cc7ba1643c5e65d479dbe890e3b1940482f0cdabb2e7bcda" dmcf-pid="Zv5cw3SgyU" dmcf-ptype="general">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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