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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상호관세 3주 시간 번 韓…"상호 호혜적 협상에 박차"(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8 02: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한·일 관세 서한 발송 사실 공개<br>9일 시행 예정 상호관세 8월1일로 미뤄져<br>'코앞' 관세충격 피했지만, 부담은 여전<br>타국 합의 이어질 땐 불리한 입장 될수도<br>"국내 제도개선과 함께 제조업 협력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nRTRBWS7">
          <p contents-hash="864fed106949a1365e32fb70e13d4de9d476ab1dea734ac96046dde72c5a2f56" dmcf-pid="FfLeyebYl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앞서 예고한 대로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8월1일 25%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지난 4월 초 발표해 3개월 유예 후 이달 9일 시행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p>
          <p contents-hash="e52b44e0b68db33208cc72927c953b36863aad53b14cd05bdae64a4e195210f2" dmcf-pid="3irc0cMUSU" dmcf-ptype="general">다만, 협상 시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국의 압박 수위도 높은 만큼, 수출 기업의 미국 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8e378b3661871b7023beb03fab50911e177ed0285b55839673705ff079c9af" dmcf-pid="0nmkpkRu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07354gvpc.jpg" data-org-width="670" dmcf-mid="ZpeqcqHE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07354gv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4772e56b87a2080b5508926cbdd4c4fb56ceeb2ec8d4fe2ae91d08132f9322" dmcf-pid="pLsEUEe7v0" dmcf-ptype="general">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빠른 협상을 압박했다.
          </div>
          <p contents-hash="330cd609fd31168562407c79c898dab2eab0c8330169b02bc54efcce3ee48ea6" dmcf-pid="UoODuDdzS3" dmcf-ptype="general">정부도 바빠졌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사령탑을 비롯한 당국자는 현재 워싱턴 D.C. 인근의 한 호텔에 머물며 미국 측 당국자와 접촉하며 사실상의 대미 협상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082bf95bfd476f97ac2081dbb80514fd8519b7a31f7a2d64339bff800d7a4417" dmcf-pid="ugIw7wJqyF" dmcf-ptype="general">9일로 예고됐던 상호관세 충격을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는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한 이달 2일까지만 해도 9일 상호관세 부과 일정에 변동이 없으리라고 못 박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이후 12~15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하며 실제 부과시점을 8월1일로 늦추겠다고 언급했을 때도 한국이 서한 발송 대상국일지 아닐지가 불분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a63e69ad54a5ceac2f379fac2222bda1ee0d599e821a24055f33667e10a6b5" dmcf-pid="7aCrzriB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을 통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한. (이미지=트루스소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08770oxxy.jpg" data-org-width="668" dmcf-mid="5E4KDK5r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08770ox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을 통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한. (이미지=트루스소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baa8980740891b18e36bf4ec67646922371ea610c49fd843feb8bb036d079c" dmcf-pid="zNhmqmnbT1"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후 여 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워싱턴 D.C.를 다시 찾고, 위 실장까지 합류하며 통상-안보에 걸친 ‘올코트 프레싱’에 나섰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났을 때 “7월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에도 조금의 유예기간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8월 1일도 ‘컨펌’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div>
          <p contents-hash="268e24ce16f0c8d0eb8334a5e7735073f6039869f23a4a4a0134575769d46051" dmcf-pid="qjlsBsLKl5"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하기까진 시간이 부족했다”며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만큼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94d92f55313fcf2cab443532e825a0abe059db33d8752003b99926dffc96bc" dmcf-pid="BLsEUEe7TZ" dmcf-ptype="general">3주의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문제는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렵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협상 등 통상 외 안보 이슈도 맞물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p>
          <p contents-hash="17bbe883d52a5b6ceb89d0f07f93505598ed18ca9fa043f537f6391d31541b4f" dmcf-pid="boODuDdzTX"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 4월 말부터 대미 협상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또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도 이뤄지기 전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외교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b0310cd9fce64b09f176c58607abdb0ebea0d94f53698a1aa65134bbce404ab" dmcf-pid="KgIw7wJqvH"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 같은 상황 속 7월 중 미국 측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은 철강, 자동차 등 이미 25~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품목과 반도체, 바이오 등 추가로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뺀 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맞아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상호관세율 감면과 함께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당분간은 해소가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1a7a1d28f2bb5fe967fcd0987a11017605d050363d29ba3c8d308e1eab8787" dmcf-pid="9aCrzriB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10093cooe.jpg" data-org-width="670" dmcf-mid="1dAoZo41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8/Edaily/20250708025310093co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305f36915f344ebe49abf9e8d7073d93acf688e76dd5dca3aaa44a91de65e3" dmcf-pid="2NhmqmnblY" dmcf-ptype="general">
           한국 등 일부 국가에만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주요 대미 수출국 중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베트남은 원래 46%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나 이달 초 합의를 통해 이를 20%까지 낮췄다. 이후 다른 나라도 수일 내 추가로 미국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상품 교육 관세율이 이미 0%대이지만, 베트남 등 FTA 미체결국은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식의 협상이 가능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9538ab52f9a046010014062e3ec5def2680540503218640cc9b9d3bf34c19739" dmcf-pid="VjlsBsLKSW" dmcf-ptype="general">통상 당국도 경쟁국 대비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미국과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방미를 전후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현 협상 구도에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088c1cddbcf908d6991e36f75a6538d2322660a7e4e24bd2bfdfb950bdcd85e" dmcf-pid="fASObOo9Ty"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문신학) 제1차관 주재로 미국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도 열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0cfc6298595e460324c45e0a89a4963a87583ec2044fa7692c9522cc7ed5bc7" dmcf-pid="4cvIKIg2WT"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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