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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학 온 김에 집 한 채 산다"…들끊는 왕서방 방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침 없는 중국인 '강남 쇼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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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6bf3ddb5e7e14fa6142c959b98f549d7b400d5dde8111d6a593fed12959631" dmcf-pid="1I6yuIg2Dn"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br>&lt;앵커&gt; 외국인 집주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2de8b1d705c82eb09f1d8fefb88aa8a5087f97809a6d9dd9b9513d14d686636" dmcf-pid="tCPW7CaVsi"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bdd26a383dc94edd8a87920e5c5ade4718427c20b6eaa442617a7680a51c568" dmcf-pid="FhQYzhNfmJ" dmcf-ptype="general">강미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52f63cb6c54d89ad1dfc6d22722b8f5fee3e0e21b2ef5a04a3b638856a0bde7d" dmcf-pid="3lxGqlj4Od" dmcf-ptype="general">&lt;기자&gt;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서울 신촌의 오피스텔 밀집촌입니다.</p>
          <p contents-hash="3166ca5b5a10d1343c6c4c19105303c5be0679bda269f6e5ddaecb1b2f104221" dmcf-pid="0SMHBSA8Ee" dmcf-ptype="general">코로나 이후부터 대학가 월세가 크게 오르자, 중국인 유학생이나 교포들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8ecd746d36df47e347269d23010997ea9b00b28eb751066c97d9f38dc68d3b8" dmcf-pid="pvRXbvc6IR" dmcf-ptype="general">[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월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교포분들이 늘었어요. (기자: 오피스텔 3억짜리 이런 건 그냥 사는 건가요?) 네, 일시불로 사는 거죠. 자금 출처는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중개만 하고요.]</p>
          <p contents-hash="e664f9ca57befb1c33246394040d0e26627b15f68b2b3df9b5eb23f384bf7f85" dmcf-pid="UTeZKTkPmM"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500명.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48cd75fc718c2d4661d08744710aed64c8942a992c918bd75ce5cfd41d2a2e" dmcf-pid="uyd59yEQOx"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강남 3구와 용산, 마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300f4a258de2571dbf96fc53b81c04396716e86908f1747fd7e1eb2077b647d" dmcf-pid="7WJ12WDxmQ" dmcf-ptype="general">[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 큰 금액 매매는 법인 부동산에서 하죠. 변호사나 사장님을 통해 매물 고르고 진행하는 식이에요. 고액 거래라 비교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통역을 동반하거나…] 하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62b24047d88df530843e599429ddfa7fac624d18b186742ef8b687b282fbc6c" dmcf-pid="zYitVYwMIP" dmcf-ptype="general">[(기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죠?) 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1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하죠. 편법을 쓸 수밖에 없죠.]</p>
          <p contents-hash="471eec644ca801a3409989f8cb893ef895b4bbc15032d2d0936f18f27a725ee3" dmcf-pid="qvQYzhNfO6" dmcf-ptype="general">[중국인 전문 공인중개사: 그런 문의 많았어요. '비트코인 있는데 집 살 수 있느냐'는 질문도요. 작년에 특히 많았고요.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세금 납부 이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f70a58207983677f49bf5ca5d6786cf5e4148f94cc9441ba773749bb0ff2e9e9" dmcf-pid="BTxGqlj4I8" dmcf-ptype="general">[정창훈/부산광역시: 외국인들이 그런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한 차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74f7eb42a0ee4bee3f1cdd558352ad0ec9dcebdf06ea98dd7d52fa6ecdae7e82" dmcf-pid="byMHBSA8m4" dmcf-ptype="general">[정경택/대전광역시: 내국인하고 편차를 두면 안 되죠. 서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5544ebc2de92c1c8732a2615e0cd218b93991be22e4eacb583e536124707b435" dmcf-pid="KWRXbvc6wf" dmcf-ptype="general">6.27 대출규제가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운 법안들 발의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98dcee20ac12d8a674a1d7664358a8aeeb075d6a95ed05c2fd249b40ec9540d" dmcf-pid="9YeZKTkPsV" dmcf-ptype="general">[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고 자국민 특히 무주택자·청년을 대출규제로 틀어막는 건 역차별입니다. 규제 격차 해소, 공정한 토대에서 내집마련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 목표입니다.] 역차별 논란 속에 정부도 이달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018f8bf93de7e96055bdeff09991ff2f7d78e20a55743cf979ba05160c2cd8" dmcf-pid="2Gd59yEQE2"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이성근, 영상편집:정지윤, CG:박관우<br>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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