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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9일 구속심사 뒤 서울구치소나 중앙지검 유치장서 대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5-07-07 15: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尹 측,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중대한 범죄"<br>유출 경위 확인해 형사처벌, 변협 통보 등 처리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sAP5Ii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426b57e0646396d8c57ce2dea8cc0e7d17fe20559ad335a8dfbfdf2543acbd" dmcf-pid="0GOcQ1Cn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wsis/20250707152328330rwai.jpg" data-org-width="720" dmcf-mid="FqgRzhNf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wsis/20250707152328330rw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94efb533755d703060ae6e266863d08f7e215d44243e2123e43026df5027ac" dmcf-pid="pONdBSA8y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리를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764f352b961a09153500810005da39edcca7ececb5b09982f25c87a89113f16" dmcf-pid="UIjJbvc6hz" dmcf-ptype="general">또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e04e12cf984a4e2f76f4dc41c9d1d5605f926e90d075926abb6c7138fc17c54" dmcf-pid="uCAiKTkPy7" dmcf-ptype="general">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b6b9e4722d9310bc8f2022ffce6a447c6949cf278dde5a794a4b6352bf643762" dmcf-pid="7hcn9yEQTu"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45903d6895a90ae3b793dff174d4b310116a52dd55b3e471a08718323caa4b" dmcf-pid="zlkL2WDxWU" dmcf-ptype="general">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dfbe8d8b8b2a1c0ca1f28480a650fcb6a1af82ce6405a4ddf09d0db245ad798" dmcf-pid="qSEoVYwMWp"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84c7ef383825e45d43f7629b18b23e7bc5a0b7cbb5f95c8be530fb1eb10be25" dmcf-pid="BvDgfGrRv0"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방해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ec2e198d3070ba4482fa890106ecc999a3b67c326faa03e3d7aa11301a0c11c8" dmcf-pid="bTwa4Hmel3"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 유출된 것이 확인됐는지,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지' 물음에 "어느정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66da5c126d4ef781e3398e57c292b02c10d07487e446db2791f1591f519b557" dmcf-pid="KuHlabZwWF" dmcf-ptype="general">특검의 이날 형사처벌 예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따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집중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54ceafb016a2ec06300b6338147d8422a114e71436347dcf577bd9cd3b9ae02" dmcf-pid="97XSNK5rCt"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1135c943120baeff02ec06806e1190cd68cd1b195b0cdef83c507b8d98431fc" dmcf-pid="2zZvj91ml1"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치·유치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p> <p contents-hash="55fd04f75be3ada7d57e1c251b0823bcf8d30f07dfa56248b6149e7f64ef4e70" dmcf-pid="Vq5TA2tsC5"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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