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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구속심사 이틀 뒤에 진행...직접 출석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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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이틀 뒤인 오는 9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입니다. 
 [앵커] 
 법원의 구속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법원이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15분으로 심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반 피의자처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중대성, 그리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YTN에 당연히 출석할 거라며, 직접 소명하겠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되게 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바로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기자]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6일) 오후 5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으로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위해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엔 적시된 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지난번 체포 영장 청구 때보다 더 많은데요.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담겨있습니다. 
 또 특검은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공보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알린 것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나중에 다시 썼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들어가 있죠? 
 [기자]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라 지시한 점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조금 뒤 오후 2시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도 있죠? 
 [기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9일)까지인데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의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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