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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심사 직접 출석…의견 밝히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4: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심문 예정<br>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윤측 "무리한 청구"<br>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이르면 9일 늦게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F8T52tslR">
          <p contents-hash="47debbbd8fd6cc3c49586395a477e51c6b4386aa3ef31353afc64afa1c208cee" dmcf-pid="X36y1VFOS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3월 구속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주재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0eec51f67767c397f1c646b09c9348b3d05d9acc3fdc78f00ea6d6d0e495a5" dmcf-pid="Z0PWtf3I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Edaily/20250707140705864otfn.jpg" data-org-width="670" dmcf-mid="GCqmvUyj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Edaily/20250707140705864ot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8ebcde185660e6aebd2905cd1ef78dec0f33f2f2a4851550edc6f6e7a15548" dmcf-pid="5pQYF40CSQ" dmcf-ptype="general">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대표죄명으로 하는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7b3436691b544fd59728bfe22706705809bc0225083c08afd883a03eac00486" dmcf-pid="1UxG38phvP"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청구 사유 공개를 거부하며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d983e1b3c60a55d4f69bac788b0eecdaa95b55f899381c3946279f14f5e6fb" dmcf-pid="tuMH06UlC6"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60여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p>
          <p contents-hash="4a00fb8abff867ecc7817dbaa6a0b55a4e5d32f0846018987460e7b1508769a5" dmcf-pid="Fqd5uxzTl8"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 고위간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155ca77bae34aec8f7211121f85943919c9d29c07b7f2acd0672b28b943bc0e" dmcf-pid="3BJ17MqyC4" dmcf-ptype="general">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00b5769c1cee34cdf6b4ddfffb6e4880532ef7ae698bc6348448870b0ea3f2" dmcf-pid="0bitzRBWC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773457c7808d00e794941dd314a5f5c333db5763a8e6626bb2df36232252f1f" dmcf-pid="pKnFqebYS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dfe8df17f0606d355e08719d31d32f92d2a208cd65d5450f344bd1c48d9b122" dmcf-pid="U9L3BdKGh2"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의 구속 연장에 성공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6b125845fa3c2537c15800a5bd59922177eaba8d04a32005527be934af0e635e" dmcf-pid="u2o0bJ9HC9"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267f4c4ba141c52a5d9e1dad7a69eb758a6f240d44fd1d3bdea2fe1b6707f3e" dmcf-pid="7VgpKi2XSK"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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