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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13: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용보험 가입기준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선 노동시간 계산하기 어려웠던 특고·플랫폼·프리랜서·N잡러 등 고용보험 보호 안으로 보험료 징수기준·급여기준 등도 '실 보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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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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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0년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했던 '노동시간'을 '소득'으로 바꾸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고용보험 보호의 사각지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N잡러 등 고용보험 보호망 밖에 있던 노동자들도 보호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 동안 고수됐던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꾼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주 15시간, 월 기준으로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일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처럼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직장을 단시간 근무하는 이른바 'N잡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또 영세사업장은 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누락된 노동자들을 가입시키기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대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뀌면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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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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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거두는 소득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노동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월 평균보수였던 고용보험료의 징수기준과, 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기준도 실 보수를 토대로 정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각 사업주는 노동자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왔다.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따로 정산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하는데다,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도록,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바뀐다. 사업주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곧바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 점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은 '실 보수'로 일치시킨다. 또 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개선한다. 덕분에 더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어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동부는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실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계도 이번 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 실제 노동현장에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주 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특고(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고용보험의 전환을 계기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고용보험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사용자 부담을 확대해 실제 수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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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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