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회예산정책처 잠재성장률 1%대 제시
한은 총재 ECB 토론서 잠재성장률 2% 하회 언급

[서울=뉴시스] 1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2.02%에서 2026년 1.98%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선진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지난 2016년 2.99%에서 2026년 1.98%로 10년 만에 1%포인트(p)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서울=뉴시스] 한은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1.5%)의 절반 수준인 0.8%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2.3%)부터 5월(2.1%), 11월(1.9%), 올해 2월(1.5%)까지 전망치를 낮춰왔지만 0%대 성장률 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완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한은의 부담도 늘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 총생산(GDP)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0%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1년 이후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국내외 기관에서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24~2026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로 2%를 제시했다. 2016~2020년 중 2% 중반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이창용 한은 이달 초 ECB(유럽중앙은행)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약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평상시 3%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을 1.5%로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후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40년에는 0% 수준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어 출산율 반등과 구조 개혁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주요 경제 목표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새 먹거리 발굴과 산업 구조 혁신,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 역시 지난달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블로그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간 잠재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는 점이 과도하다고 짚고 생산성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역성장 빈도 및 확률이 증가했다"며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소비 여력 감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부동산과 수도권 집중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로 떨어졌고, 0%대로 가는 하락 속도도 빠르다"면서 "기술 진보와 노동 생산성 증대, 저출산 해결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의 제도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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