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국회서 '계정 정지 피해자 간담회' 개최
메타코리아 관계자, 방통위 담당자 등 참석 예정
일부 계정 정지 피해 이용자들, 집단소송 준비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2022년 11월9일 캘리포니아 멘로 파크 메타플랫폼즈 본. 2023.12.07.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대량 정지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용자 간담회가 열린다. 일부 이용자는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0일 '메타플랫폼 계정 정지 피해자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메타코리아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계정 정지 피해자 내용 증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명의 김시은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메타는 '일부 그룹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 현재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메타코리아를 통해 국내 계정 정지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부 메타 SNS 이용자는 본인이 SNS에서 메타 이용약관에 어긋난 행위(아동 성 착취 또는 학대, 나체 이미지 유포 등)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계정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불만은 지난 5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용 정지 재고 요청할 경우 영구적으로 강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이용자도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당 채팅방은 입장 가능한 최다 정원인 3000명에 도달해 제2 모임방도 개설된 상황이다.

방 참여자 중 일부는 이번 계정 정지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예약·상담을 받던 소상공인, 창작자, 프리랜서들은 계정이 비활성화되면서 매출 채널이 끊기는 등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최 의원, 외신 등을 통해 일부 사용자 계정이 과도하게 차단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문제 해결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고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정 정지 해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와 연락하고자 영어로 번역한 메일도 보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보인은 오는 18일까지 소송 참가 신청을 받은 뒤 법원에 메타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인 관계자는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 오류로 무고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메타코리아는 반성은커녕 간단한 유감 표명만으로 일관 내지 방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단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인은 소송 참여자가 100~200명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용자들의 계정 정지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1인당 10만원)를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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