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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쏠림이 통화정책 제약’ 지적한 한은…직원 122명은 저리로 주택대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7 0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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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jTv91mo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7e82bccff6964d5029c8d3d9cf275f2a0be6efed6fee0ebf4823404c763679" dmcf-pid="ZxAyT2ts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063002991oytb.png" data-org-width="700" dmcf-mid="GrPcA5Ii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063002991oyt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91df1af2644fd6e63bba6412e1fa24035b1c5f7a84f5a32ecd200478dbad01" dmcf-pid="5McWyVFOar" dmcf-ptype="general">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7749c4e64d977170375adb882d56f1e79f2261ffa5cda0e58a67340b252079c7" dmcf-pid="1RkYWf3Iaw" dmcf-ptype="general">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569d34c777315a9541ccfa4568edd47db51cc76b72a3da8c4f61f4042db628c" dmcf-pid="teEGY40CoD" dmcf-ptype="general">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이다.</p>
          <p contents-hash="bff530966789c410bce160f06a4dbade58bac125b3d6b3cfe3dbea3183fd94b5" dmcf-pid="FdDHG8phoE" dmcf-ptype="general">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733b73918d2ec6d9f3f3c3ff27b63c6128a090769fb3c0cc19637b81786d1e98" dmcf-pid="3JwXH6Ulkk" dmcf-ptype="general">일례로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p>
          <p contents-hash="aeb48065cec3452166c8abc1aa4c4d9d7bf4a30b96c01a0a033bc08bc33faa2a" dmcf-pid="0irZXPuSNc" dmcf-ptype="general">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p>
          <p contents-hash="44ad94a69f0a016ac8f898113de0ef3833c38cdc664a27eb6c18217a0a60af31" dmcf-pid="pnm5ZQ7vNA" dmcf-ptype="general">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87bc256c9850ebda9f179fd14d42337986e456658ff7bc517be39de04445d2f" dmcf-pid="ULs15xzTcj" dmcf-ptype="general">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84196a8867eb6e6a6824cf335be0ccd7fb628c3125ba660d4673c82b70035a" dmcf-pid="uberw0va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063004340ckaf.png" data-org-width="500" dmcf-mid="HzX9KAxp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mk/20250707063004340cka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f9f053b1bc868438e2564b2a7790fbdf36a24a9417e8596ca4adb59f1910f0" dmcf-pid="7KdmrpTNga" dmcf-ptype="general">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594197e7362069114d7936752e308024114252b991a9a37b7621a0e76d7e1ad1" dmcf-pid="z9JsmUyjog" dmcf-ptype="general">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한은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잡힌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야 한다.</p>
          <p contents-hash="b545f0a4b8fb2bf497f08862967c438ebb7490f667fc5f27434aa675ae28e0ea" dmcf-pid="q2iOsuWAco" dmcf-ptype="general">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p>
          <p contents-hash="f3914f19c2e46964a940301fa5d626ea347d5d0876beaf722ee2c6ebbdca254f" dmcf-pid="BVnIO7YcgL" dmcf-ptype="general">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273aac5aae1e1419d4e90a3de8b8c012cbbff0e431406639c502ddf61cd3db7" dmcf-pid="bfLCIzGkcn" dmcf-ptype="general">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f87e21a3c413822703d1e4f15067a14cc2483a6cac0bd5e83e7d6462df33bfc8" dmcf-pid="K4ohCqHENi" dmcf-ptype="general">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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