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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혐의 입증 자신감… 구속 후 외환수사 속도낼 듯 [3대 특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2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 18일 만에 尹 구속영장<br>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br>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등 혐의<br>“尹, 관계자들과 증거인멸 우려”<br>영장실질심사 때 강조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uJwWDxRn">
          <p contents-hash="a40069799544eda61c652c77e3bf8daaad8c34b9d2b33fa9e17c511b52e9166d" dmcf-pid="FUSqMAxpni" dmcf-ptype="general">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수사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추가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이 발부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div contents-hash="940086c0179a9960c2804ad5f35bf25a6c288bc1b2fe3724cb4182d5c559d7c0" dmcf-pid="3uvBRcMUiJ" dmcf-ptype="general">
           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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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ontents-hash="4bf04bc3107f3b5040f8d263e5328f6518ca6e41f5293ed9d5a5a447f4f53bb8" dmcf-pid="07TbekRui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273kpn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Bv0f3I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273kpn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조사받고 나오는 尹</stro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1388f3803c7e0a83c8fb0b2a3b4c6de9f0158ce827ac812e07d86becbe50c1b7" dmcf-pid="pzyKdEe7Re"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해 혐의를 다져왔다.
          </div>
          <div contents-hash="49552571333f7285705ee992bd519df07562ffce8cc3cd54bc1ff54cccb1fbf0" dmcf-pid="UqW9JDdzRR" dmcf-ptype="general">
           특검은 우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그들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구도로 사건을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최근 소환했다.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bdeee3fe3bbdb863b4c87765d1644e41186223c5adc27d4a075afed3ac0c3" dmcf-pid="uBY2iwJq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508jjxa.jpg" data-org-width="1200" dmcf-mid="q5P19dKG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508jjx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225ebb347ab4cabc9b239b7ad4f827b146b78534b53600a50281243b3831a58" dmcf-pid="7bGVnriBnx" dmcf-ptype="general">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만든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없던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0cc70d6ee1014e78bcdf7364bb50761009f519f979335de1bd762e20b20335a" dmcf-pid="zKHfLmnbnQ" dmcf-ptype="general">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해당 문서는 생성 며칠 뒤 폐기됐지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적용한 걸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c7ef8bb830754b2bf6e90667128b5aff2ad5ff98f2a27ef78bdf7f63cdadf0e" dmcf-pid="q9X4osLKJP" dmcf-ptype="general">특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하급자이자 사건 관계자였던 이들과 연락하며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p>
          <div contents-hash="2715fb99ae8ca898a9a6c77aaf323792bec5ede749fdfb77ff1a368c7e1ccb92" dmcf-pid="B2Z8gOo9i6" dmcf-ptype="general">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수사의 또 다른 ‘본류’인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유치 혐의는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 출범 이후에야 수사가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를 마쳤고,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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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5ce8ac126e636b5a5779d0a89e93f8e814da84a17b60eb82c6b179c5e81089" dmcf-pid="bV56aIg2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757fpwb.jpg" data-org-width="1200" dmcf-mid="BJWaC5Ii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segye/20250706205327757fpw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3954570c19e600718b1f3f26e5b22b9cb53a02759795d7f0638dd6d64e3e365" dmcf-pid="KFIU6g8ti4" dmcf-ptype="general">
            특검은 다만 외환 사건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고의성 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를 제외함으로써 관련 수사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측에 미리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ae782a4a5ed667ab12a88f82c643cd6d3f5ece3edad0d391a080b7e0112c3bd9" dmcf-pid="93CuPa6Fnf"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5일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환 혐의 사건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9시4분에 시작해 오후 6시34분에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1시간2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에 걸쳐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p>
          <p contents-hash="fa22193ccd524529f40ee8385f0bd020d9dd889336311261700acefc76ed6976" dmcf-pid="20h7QNP3MV" dmcf-ptype="general">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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