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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尹측 "무리한 청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2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BLt91mRy">
          <p contents-hash="6b7fabeba3c6de2fee1ec3c2f83e1bc5368168dd20840747c85408978b872391" dmcf-pid="6lboF2tsiT"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
          <p contents-hash="e4ff15e4d2ea82f664ae4d7cb4efafccfd2d3dda83b59b2436891f7abc70d3d2" dmcf-pid="PSKg3VFOdv"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5ad1ce5884e5493a21000e8813ae7ecc1dd1403b64ea24b012ff04e289b177" dmcf-pid="QuLSPa6FdS"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3841bd4a39f9633438865f8d88bd88c22e4d01f0625b9913fc56b218c1e60" dmcf-pid="x7ovQNP3M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p>
          <div contents-hash="b7369f93c73d504949cf925675b0be52bef336f5ec9148ad9e129310b97e4423" dmcf-pid="yktPT0vaLh" dmcf-ptype="general">
           <p>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f20e7aba4fee369688a1d346cd33ca2468e1b8be46f5026b2f019c251932b6" dmcf-pid="WEFQypTN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akn/20250706204025042ormm.jpg" data-org-width="745" dmcf-mid="fwxh8o41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akn/20250706204025042or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eedff12fab23a25f8bd2a3c51d61e85abc01e27a5a7b74d4b04a7b12981b19" dmcf-pid="YD3xWUyjeI"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b190184cfd59fea3ea73295b9b05cb4eccf88003cb275cdb08eb9f6140771609" dmcf-pid="Gw0MYuWAdO" dmcf-ptype="general">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p>
          <p contents-hash="9f9763487ba7fd8abb8ca5d7ae066ba4f72d75c63f9d3f33f4e4ab715d1b93f5" dmcf-pid="HrpRG7Ycns" dmcf-ptype="general">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e202b122c302facd6004450c7804eb5117be78e0ac41a546f19ef56047ae069c" dmcf-pid="XmUeHzGkRm"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p>
          <div contents-hash="c775418b3e4bec2042c3923b081c31d37f3a1f58238cf19f5914b0af5d6342a1" dmcf-pid="ZsudXqHELr" dmcf-ptype="general">
           <p>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5144a1ec50d00397d120b23e00baceb0616ee4cf8878c1addd067dc822b6f3" dmcf-pid="5O7JZBXD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akn/20250706204026347mvjj.jpg" data-org-width="745" dmcf-mid="45boF2ts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akn/20250706204026347mv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a5eeb8d2c56b1b9e7061bf15d4ec611f0b8c3d862fa4c380886b1182181d25" dmcf-pid="1Izi5bZwnD"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여서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p>
          <p contents-hash="b04219ea03c7f12921a936fe9cbc17a0a739c91780e20c729d366bdb1ca0a0f8" dmcf-pid="tCqn1K5rnE"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be7273ede830d3e7c1a95e0887bd3995f6a73e2f3907392a6ad96de1e432329" dmcf-pid="FhBLt91mMk"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8f21c9cb3a4bbc5e4b37193dc46f751097f40b9b43f2d52c483b3fc2f5f73f0" dmcf-pid="3s16v3SgLc" dmcf-ptype="general">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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