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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전속결로 윤 구속영장 치고 나선 특검···신병확보로 외환 수사 속도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1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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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bXLmnb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7824af33227d1e3ee42b8e56371091b16e2b36523b9c1e4d153cc2d3e1a0cf" dmcf-pid="biKZosLK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han/20250706193342805hfpn.jpg" data-org-width="1100" dmcf-mid="zscUETkP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han/20250706193342805hf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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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491d848b41b9ab9c582978d8381ccff6ac0554c406baf09c1f2a52291a5205" dmcf-pid="Kn95gOo9Ei"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시작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77060dfb868101b2594065d027e5aaa91c11f3e583a7f1871a6bdc620aa80ce" dmcf-pid="9L21aIg2mJ"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특검 조사로, 첫 조사와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p>
          <p contents-hash="a66dc2cac918805245d86b5c70686de646ce75abd97ea717eedb0fb89784b636" dmcf-pid="2oVtNCaVr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수사 개시 이후 그간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2b19932fdddf07bcbad1bc2ce91a7f7998ab6be7779bfd0624468be65c1aa1" dmcf-pid="VoVtNCaV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han/20250706193344414bomd.png" data-org-width="700" dmcf-mid="qyi9C5Ii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han/20250706193344414bom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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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a0da3074478f5a7fe823d1f5ff45f723da3fad2a62d24160fb74ef2badcee5d" dmcf-pid="fgfFjhNfIR"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da690bf16eb87bdc98501add3acf588b168575eefb39b205b0aa2ff51734917a" dmcf-pid="4a43Alj4mM" dmcf-ptype="general">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p>
          <p contents-hash="1fdffa6691158bb6782f5510dcb218d171f3f6aa59e55a35b36dead338d5a416" dmcf-pid="8N80cSA8Ox" dmcf-ptype="general">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다.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했다며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동원 군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p>
          <p contents-hash="b4006f50c8a1a8a15b26f2c8bb975a2b2b712c9ee60c7d8a70fd5db61178b35a" dmcf-pid="6j6pkvc6m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연달아 소환,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70d3361e9126ac48616535ed3ad4fb90214900af879ca930eac77d1b0ba053" dmcf-pid="PAPUETkPOP"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597ea4d2e6c7e2535f06be2441fb3b6cee0932aa46cb6b797bd47384301054f" dmcf-pid="QcQuDyEQI6" dmcf-ptype="general">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9c3ee83dd28a1ecb66eb8dac1cbdf394185ca5fec7d488c7af86b538668fcac9" dmcf-pid="xkx7wWDxE8"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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