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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핵심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19: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환 혐의 제외...영장실질심사 8~9일 중 진행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DyosLKi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427580d92bbb82f9e7fbd1a6b95b5d0d77ab6318985882abc50fbd588f225" dmcf-pid="Yvt9ypTN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ukinews/20250706192232695hlnt.jpg" data-org-width="800" dmcf-mid="ySHzh1Cn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6/kukinews/20250706192232695hl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a8a89f0fa6ae68dce9ec3b772f0edd0d858320a4f47a99071122d489077dfd" dmcf-pid="GTF2WUyjin" dmcf-ptype="general">
           <br>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후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사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4a48f9cc7f25b6ed717f92231303241e021aaba055d3ad72038e10ff02445c1" dmcf-pid="Hy3VYuWALi" dmcf-ptype="general">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영장실질심사는 8~9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여부가 외환 수사의 향방과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903918127a4f268b413a7566aee948676944bdd65e327c22b7fed4a31b23230a" dmcf-pid="XW0fG7YcnJ"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d47e5e53b92f9f3e24caf2fb42678d632aededabd0d3d2de42104d3a3af5fa9" dmcf-pid="ZYp4HzGkJ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과의 ‘말 맞추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실행을 지시받은 공범들이 잇따라 구속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p>
          <p contents-hash="5a6bc1a971302f3d0d1798c9e8f5a53b3121bc42d28dd1533e015f58fb823e90" dmcf-pid="5GU8XqHER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p>
          <p contents-hash="f0a4440bf1fe4891b53ad4ddce13ec5bb7ba13cd7705e74e39e0a0e2b5601223" dmcf-pid="1Hu6ZBXDJR"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주도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려 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네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포 당일에는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들의 휴대폰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계엄 심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cd0c6110ba54390ec4a871eeb2a0b850c6c391c44bac93e4d413d080d750c718" dmcf-pid="tX7P5bZwJM" dmcf-ptype="general">또 초기 계엄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드러나자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해 뒤늦게 보완하는 등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서 작성과 서명·폐기 과정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e43df85fef8b7ef650d636bafc5a09aaa9a876fdd8f9029815172025fa78b0c" dmcf-pid="FZzQ1K5rex" dmcf-ptype="general">군사작전 실행에 해당하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은 자료도 방대해 별도 수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지시를 토대로 군 기밀이 오갈 수 있어, 신병 확보 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f78503e46a014d9715feb954588ce9e085aa2d6b21a908ea5fe39147e68ad146" dmcf-pid="35qxt91mLQ"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15d5e0c39dfe756d37b5509befb3875f6f0b0c2cb0548465fe738360609257" dmcf-pid="0l5bv3SgdP" dmcf-ptype="general">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기각된 체포영장에 명시된 동일한 혐의다. <br>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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