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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원 삭감에…"국방 희생" vs "거짓 선동"(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18: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사청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현안 해결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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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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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예원 박기현 기자 =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무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통신 요금 등 전력 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 원이,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 등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다.
 전력 운영 사업에선 안보폰 확대 보급 계획 축소에 따른 통신 요금 및 정보 보호 예산 23억 원이 감액됐다. 관사 및 간부 숙소에 배정된 5억 원가량도 대관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줄었다.
 방위력 개선 사업에선 △대형공격 헬기 사업(소요 철회)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평가 지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R&amp;D(낙찰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낙찰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amp;D) 부문(도입시기 조정)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특히 100억 원이 배정됐던 대형 공격헬기 2차 도입의 경우 최종적으로 3억 원이 확정됐는데, 해당 예산은 타 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면 백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육군은 지상군의 공세적 기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모델 추가 도입을 두고 고심했지만, 헬기 가격이 대당 441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급등하고 대형 헬기가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해당 사업을 재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방위사업 예산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한정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선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최적의 비용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같은 예산 삭감이 특별활동비 등을 추가 집행하기 위한 '국방 예산 희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국방 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라며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산결산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라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험평가 지연 등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산업 예산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 및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방 예산을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맞섰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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