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외환죄 조사 중이라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박 특검보는 "추가적 죄명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범죄사실 관련해선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사전에 공개가 어렵다"면서 "관련 범죄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다.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직권남용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회원에게만 참석을 통보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혐의다.

외환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4분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 34분까지 8시간 28분간(점심시간 제외)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거른 채 5시간 가량 조서 열람을 하고 오후 11시54분에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나와 출석한지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임명(6월12일)을 기준으로 24일만, 특검 수사 개시(6월18일) 이후로는 1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1월 18일 구속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다 지난 3월 7일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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