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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6 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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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건 6개월 만이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박지영 특별검사보의 설명을 보신 것처럼 조금 전 내란특검은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박 특검보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 현재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전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외환 관련 혐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외환 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조사할 내용도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 측은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적시했다고 앞서서 밝혔었죠. 
 체포 저지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했단 의혹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 입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경호처 수뇌부인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체포저지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의 핵심이 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외에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특검은 국무위원 이어서 소환조사했었죠. 앞서 박 특검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밝혔었는데 결국 이 말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이 심의권을 침해한 피해자로 보는 거로 풀이가 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한 배경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장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도 법원에서 소명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특검 관련자 조사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로 사안의 중대성 등이 입증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오후 수사에 대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체포 영장 청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특검 측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특검의 수사가 사실 규명보단 정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자세한 입장 등 내용이 전해지면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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