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905억 삭감" vs "불용 예산"

국민의힘 "李정부 국방전력 강화 예산에 손 대" 
민주 "시험평가, 협상 지연 반영한 불용예산"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라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삭감된)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계약 등의 지연,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예산까지 추경(추가경정)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며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 혈세를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삭감된 국방 예산은 불용 예산이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불용예산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용이든, 삭감이든 (국회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나 소위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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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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