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 배정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 905억은 일방 삭감
국힘 "與, 현금 살포 재원 위해 국방예산 잘라"
"李대통령·민주당, 설명도 없이 사실상 은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국방예산 905억원을 감액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로 직격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4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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