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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만원 더 들어온다고요?”…전국민에 주는 소비쿠폰, 추가 금액주는 지역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23:3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2조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안 대비 1.3조 증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dRGwxpk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985f480a5c1139c3c3d9455474c5e8b5ee6e67ec9a719c1c5236641ace137" dmcf-pid="b1JeHrMU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2405602ryns.jpg" data-org-width="700" dmcf-mid="9TSfCg9H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2405602ry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0138a9768822a78876b2749cc6f0f8949088c1dc0b6d7b3ae21c898c4858ca9" dmcf-pid="KtidXmRugx"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6dc2b895aff333953b191b23b5cfef69fe57181015d27d308e74b9b490edff59" dmcf-pid="9FnJZse7NQ" dmcf-ptype="general">이날 여당은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70988f30d9121e9734051593f7e649fb30a2ff18c8884eccad0f4889743f89d1" dmcf-pid="23Li5OdzoP" dmcf-ptype="general">우선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예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70~80%였던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bf4d7a56291b083f44ff04e3e1ad334b32d5d7075468cefed6346481c77b2e8" dmcf-pid="V0on1IJqj6" dmcf-ptype="general">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개인별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5e63fe1021b5f7c691b52f8e3521ef715aff0f105ee0f407da3d8dd5ca18a5" dmcf-pid="fpgLtCiBk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3003453vsuu.png" data-org-width="700" dmcf-mid="zfCOVtme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3003453vsuu.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c51c9c37f66516da7f97d8f8bed8be56b8ece9833dfed0579209f12384aebb9" dmcf-pid="4UaoFhnbc4" dmcf-ptype="general">
           1차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0ab1db8eaa0906afcda4936b7ef46ba8998f87faf7e7df127b19985ad7bbf5b5" dmcf-pid="8uNg3lLKjf" dmcf-ptype="general">아울러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각각 더 받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최소 금액인 15만원을,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21dd896fd2b59a97c8c7a2474aeb7fa72442fee73fca8d11a99526e1f6d6d515" dmcf-pid="67ja0So9kV" dmcf-ptype="general">애초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과 인구감소지역에 2만원씩을 더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bee540dd7ad59d9b2f62bf12547157632ef42ab19b63e0d6ed4aefa3bf76ac12" dmcf-pid="PzANpvg2a2"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 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a98b0b086f2557545065c254b4747605b66183cc7a292b102a0e394c7e26b22a" dmcf-pid="QjF1ofZwA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 지출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안의 중앙정부 지출액은 10조2967억원이었는데, 비수도권 추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비 보조율 상향을 통해 약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74cbed5d5736f07ad021f339c4ad566790938b6aae4418951cf0910c54c9999" dmcf-pid="xA3tg45rjK" dmcf-ptype="general">1차 지급은 이달에 이뤄지고, 2차 지원은 추석 전인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b3b9cba79ac0b2df01b4635936fc66670a39fb9816d3ad230fe1453808a2b8" dmcf-pid="yUaoFhnb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3004735xrcj.png" data-org-width="700" dmcf-mid="qW9bmiqy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3004735xrcj.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20b33627773218ad27772431641a6a5c1a7a19228c30dd5e01f5015f11f768f" dmcf-pid="WuNg3lLKAB" dmcf-ptype="general">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24009eeaed2c4db67a6eab6ef01a8e99bba88a4b5c50094122915661c11dcc96" dmcf-pid="Y7ja0So9aq" dmcf-ptype="general">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기반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통상 불안으로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내수와 대외 수요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cdd4b5300ed814791463e6c36a21b0c0542dc5fde102604353ad3579035fd7d7" dmcf-pid="GzANpvg2k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현금성 쿠폰 지급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년간 0.2%포인트의 성장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내로 한정하면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5143cf7778af956f6bed064bc7f2626a42a48c68aa628df004273ccf8ea583e3" dmcf-pid="HqcjUTaVA7"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소비쿠폰 외에 보육, 기후 분야 예산을 정부안에 추가 반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가 1131억원 증액됐고, 친환경 무공해차 사업은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1b1dbe6505cfb27bfee52ce81e537ad82f23f124e1484aab153f79bb51a8e1" dmcf-pid="XBkAuyNf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2409439nara.jpg" data-org-width="700" dmcf-mid="GtF6Sjf5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mk/20250704232409439na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4/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e6f982e5ed452fb7d3e30d60728bb2e1ed6bca190a050e77f56bc4bcb3c2701" dmcf-pid="ZbEc7Wj4gU"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105억원 증액됐다. 이 부분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e04032f825e291310387e6a6fdcb78826ab3a8149f6ef756f47f6673f7c19a75" dmcf-pid="5KDkzYA8gp"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p>
          <p contents-hash="96687ca70226b3c0636449f12230488802a3a3de89d942714bc7aabed0576774" dmcf-pid="19wEqGc6o0"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49.1%로 나빠졌다. 증액된 1조3000억원을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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