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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깎아줄 것…탕감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5-07-04 17: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ya845ryM"> <div contents-hash="42d71674e25b993cd425040fad0275212ed89532d5708550861992d874b737ff" dmcf-pid="0WWN681mTx" dmcf-ptype="general"> <div> <strong>충청 타운홀 미팅서 "소상공인 빚, 정부가 책임져야"</strong> <div> "코로나19 때 재정 쓴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개인에게 돈 빌려줘" <br>"신용불량되니 경제활동 못해…경제적으로도 탕감이 효율적" <br>금융위 향해 "사람들에게 꼭 물어서 채무탕감 방안 모색하라" <br>권대영 사무처장 향해 "대출규제 아주 잘 정리" 칭찬하기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ed801e5137657d9e5a0d1966aa16efaff029636216a1063b03dc4420a99d64" dmcf-pid="pYYjP6ts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70302326hygn.jpg" data-org-width="710" dmcf-mid="q2fFoLbY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70302326hy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1d73bb098fe1c2f85ea9f66718fd3d4436ec1c3f2d90da12a754d60f3ad2c5" dmcf-pid="UGGAQPFOhP"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을) 추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7de3f1a27812091d7d8ff9c2a342e29650b1193fb4165e52a8a60978120f93e" dmcf-pid="uHHcxQ3Ih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7년 동안 연체되고, 5년 이하 장기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0b640d1236deb26bffdccc4fd856a73b271aa01dd64670a8aef767f17544420" dmcf-pid="7XXkMx0Cy8" dmcf-ptype="general">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 세계에서 위기를 넘겨야 했다"며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66ba2d5359ff4944432538a9585ce8a0d3c712cc4fc049ad18df6a3b7f080b" dmcf-pid="zZZERMphh4" dmcf-ptype="general">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상공인이 빚쟁이가 됐다"며" 이들이 "파산하게 됐고, 문 닫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045eb295a87ebf6de69fab2f237a06df16b05c2d3f325102165c863d1ca4bc" dmcf-pid="qffXmrMU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70303632qnqh.jpg" data-org-width="710" dmcf-mid="BlN6lhnb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70303632qn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999af64c19537443ee19d4511612621aa38774fc35b0b9afc2b8620c2d10d3" dmcf-pid="B44ZsmRuSV" dmcf-ptype="general"><br>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84c5c4674e9488b702129b9aa1fed4bd6a2ccf07bec520dbcf22adb84be3388" dmcf-pid="b885Ose7v2" dmcf-ptype="general">그는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거래를 못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못 갚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탕감하고 싹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d17ecee7fa10903aa28c4e7a79578558c02ccc6db4e3ea2b4ec3c679381161" dmcf-pid="K661IOdzC9" dmcf-ptype="general">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세금 안내고, 달러 가지고 버티는 극소수의 몇몇 때문에, 7년동안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느냐"며 "인도적으로도 바람직한가. 채권자로서도 바람직한가. 장부를 관리하는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더 크지 않겠냐"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8404f309266da65d544b120104e69f0e0ad8f396408b3d932528f0489b7c4bc" dmcf-pid="9PPtCIJqy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행사에 동참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37840accbcc3778cb7bf302ebfe7ef6647ab87e671ba38cbdfe32ed1c848d288" dmcf-pid="2QQFhCiBCb" dmcf-ptype="general">그는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042dd7ac90a41eb51b39e078bcf343103d44d4de79fdeaf119dea3588a87ec5" dmcf-pid="Vxx3lhnbSB"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권 처장을 가리켜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하기도 했다.</p>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fMM0SlLKvq"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1239ec5cee8d07d4c1d0864d2f863d3a7c90fd32a03e9a6ecf697b5031c07c72" dmcf-pid="444ZsmRuh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p> <p contents-hash="3840e3598f3a235043cd71c9e6e14a2a3cfce99c8aa984114a0c6aef4257b858" dmcf-pid="8885Ose7v7"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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