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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소환…尹 조사 앞 혐의 다지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15: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등 尹직권남용 수사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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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53602213mwdv.jpg" data-org-width="710" dmcf-mid="2xCxeRUl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53602213mw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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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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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했다. 4일 새벽 계엄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일부는 계엄 선포가 임박한 시간에 연락을 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계엄 선포 전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다수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상적인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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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53603654anvr.jpg" data-org-width="710" dmcf-mid="VmNLag9H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nocut/20250704153603654an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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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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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호출로 1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던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엄 정당화 시도나 계엄 선포 후 부처별 실행방안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을 소환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이날 오후 1시 57분쯤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은 박 전 처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처장은 특검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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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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