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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0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수사<br>당시 민정수석 “법적 근거 문서있나”… 부속실장 작성, 한덕수 서명-尹 결재<br>국방장관 체포 직후 “논란될 소지”… 韓 요청으로 尹에 보고 후 없애<br>쪽지 얼핏 봤다던 이상민, 문건 챙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7rO63OJO9">
          <p contents-hash="80c7b1b3cafc5c49c61c38d994d18ecc18599611ce7c0d36fdca1c56b441d13c" dmcf-pid="PzmIP0IimK" dmcf-ptype="general">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947a7f0c70472fbcfc592c0b7e9ccdfdafa966a83204dde5b9d515e5fe75219" dmcf-pid="QqsCQpCnmb" dmcf-ptype="general"><strong>●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949706f85350fc841e803ead3ad814c35f2ca09d4971b68402b831accf3bcd" dmcf-pid="xBOhxUhL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27333icdw.jpg" data-org-width="1000" dmcf-mid="feaCQpCn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27333icd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2c9845ba565c47a77a4ab73ff9919f69e5af89c650eab4c75237e437f623332" dmcf-pid="yw24yA41Eq" dmcf-ptype="general">
           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div>
          <p contents-hash="a61a37d89efcd5437e48ad9dc1c7f115970bb11e5a2dbdc861828ff55950b496" dmcf-pid="Wuws8FsdOz"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6b8e6d268ebddc3e0dc6bc5078d8cc2d4ef8b1a6f32861b1ae73b2161fc3d8" dmcf-pid="Y7rO63OJr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28709qre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dErf1rR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28709qr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10c84bad828d498b5fa4a3cf592fc1bb230aad8a0c01077936fa42701ff0f2" dmcf-pid="GzmIP0Iisu" dmcf-ptype="general">
           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div>
          <p contents-hash="f63f196370c0c221e5783df4cf286cc4ed476ed5fea6e88249805bf03672b083" dmcf-pid="HqsCQpCnmU" dmcf-ptype="general">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6bed852d74cea5a39d21399fad526dd94fbe82b6ecab4999d0b9206541b69a59" dmcf-pid="XBOhxUhLDp" dmcf-ptype="general"><strong>●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strong></p>
          <table border="0" contents-hash="c78c0dbd5ff10fe2195eebc4ad418309511245feacaffffd7ffa9a3e265ff762" dmcf-pid="ZbIlMulom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30029halz.jpg" data-org-width="1200" dmcf-mid="8J6xXwxp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onga/20250704030330029hal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특검 출석한 前 민정수석-경호차장</strong>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b50f5b3b9aeb69e5182ffbdd409e8a0d062978dc85b62dfc224ecd6cf232956" dmcf-pid="5KCSR7SgI3" dmcf-ptype="general">
           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e16d9b984b86c0651fffdfe72ff59bf622eaaad7ea2d9ca1f580554473552904" dmcf-pid="13cD2ZDxwF"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p>
          <p contents-hash="650a12b3c7081f46e8f7bb789ef2242e8bcf4c44cefc326de49899bf48beac5a" dmcf-pid="t0kwV5wMrt" dmcf-ptype="general">고도예 기자 yea@donga.com<br>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br>송유근 기자 big@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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