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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인천 의사가 평창에서 농사?… 정은경 남편 ‘농업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00:11: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창군 소재 2 개 필지 총 4회 지급<br>주민 “부부 이따금 찾아와 농사일”<br>매입 시점 올림픽 유치 시기 맞물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S96XEQk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5e88e85a7be090ef1effb391e65ba43b83ebc674da33a10929b2db28836a12" dmcf-pid="5Tv2PZDx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모(65)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밭에 3일 애호박, 감자 등이 심어져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235307237hjfq.jpg" data-org-width="640" dmcf-mid="XSfwCRUl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235307237hj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모(65)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밭에 3일 애호박, 감자 등이 심어져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f468a187a21c234305f233c4fea3e292a2707aac71994430dd02c42fe9498a" dmcf-pid="1yTVQ5wMja" dmcf-ptype="general"><br>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모(65)씨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 농지에 농업직불금(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위공직자인 정 후보자와 현재 수도권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서씨가 받았을 경우 부정 수령이 될 수 있다. 또 토지 매입 시점이 평창 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310a49a4df605ffe8115549672ea0e0313dbf2bf7e2f2263e367f59a0d631de" dmcf-pid="tWyfx1rRAg" dmcf-ptype="general">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은 서씨 소유인 봉평면 A(2786㎡·842.8평)·B(2701㎡·817.1평) 두 개 필지에 직불금을 총 4회 지급했다. A필지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에 쌀소득직불금이 지급됐고, B필지에는 2012년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됐다. 두 필지는 서씨가 1998년 7월 매입했다.</p>
          <p contents-hash="20b9d5a30057b6805009689ddfddf5e503d004ca3a1bb34d233de00a13930184" dmcf-pid="FgoGtEP3ao" dmcf-ptype="general">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수령 가능하다. 지급 기준은 1만㎡(3025평) 당 연 50만원 내외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회 지도층의 부당 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p>
          <p contents-hash="b056e6f8ce2de94c5b643c3d0af1fd0eab5a3ce87f04cb5418649e7784039c1c" dmcf-pid="3agHFDQ0kL" dmcf-ptype="general">직불금 지급 당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주민은 이날 국민일보 기자를 만나 “직불금은 받지 않았다.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주민들은 “정 후보자 부부가 이따금 마을에 찾아와 농사일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정씨 부부가 시간을 내 평창에서 농사일을 했더라도 직불금을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쌀소득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은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밭농업직불금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는 대상자에겐 지급이 제외된다.</p>
          <p contents-hash="70fde946f683cb3a5c9c389e4d3133eedebe36a2e22771ce9f5f4141f307b497" dmcf-pid="0NaX3wxpjn"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 부부는 서울대 의대 동기다. 서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남편이 해당 필지를 구매한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필무렵’으로 유명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동계 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곳이다. 평창군의 한 주민은 “올림픽 얘기가 돌면서 투기하려고 서울 부동산 사람들이 내려오곤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직불금 부당 수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b8be0e51b8e7e20c97e663aa609a06b8fb8da62c907fd1c01026d3a72ac2c3" dmcf-pid="pjNZ0rMUgi" dmcf-ptype="general">평창=글·사진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UAj5pmRuAJ"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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