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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맛보기'랬는데…큰 칼 잡을 주택당국 수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9:1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장관에 김세용 교수, 정일영 의원 등 거론 '대증요법' 대출규제 후 수급 근본처방 예상 추가 규제 가능성…공급도 속도 높여야 "전문성에 새정부 철학 이해, 재산도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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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공급 방안으로는 새로운 신도시 계획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의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 표현하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 관련 정책도 시사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투기수요가 시장 교란…대출규제는 맛보기"(7월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칼을 쥘 주택당국의 수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 정책의 민감도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개인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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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로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숏리스트'에 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기부터 다수의 학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국토부 장관으로 거론된 가운데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국토부 1차관으로 최근 임명됐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에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린다.
 김세용 교수는 학계 출신 중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로 꼽힌다. 여당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22년에도 현 여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학자로서의 정책 관련 연구와 수도권 현장 실무를 함께 다룬 인물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인물 중 물망에 오른 정일영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전문성과 함께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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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왼쪽)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GH,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BUSINESSWATCH/20250703190743855zvwc.jpg" data-org-width="645" dmcf-mid="QkO3Ud7v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BUSINESSWATCH/20250703190743855zv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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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왼쪽)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GH,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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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었던 윤후덕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토부 1차괸 출신 손명수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 역시 정책 이해도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다. 다만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 현역 여당 의원으로 8명을 채워놓은 상황은 대통령실에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연관성 없었던 당시 김현미 장관 인선 후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등의 시비가 있었던 터라 최근 대통령실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장에서는 인위적 대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요를 조절하고, 공급을 가속할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인사가 주택당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정책이 6억원의 대출제한과 금융기관의 총부채한도를 50%로 감축하는 조치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신규 주택의 잔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 시중은행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꺼리면서 수도권 외곽 5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수요억제책이 신규주택 공급을 누르는 정책이 됐다"면서 "정책 전문성과 새 정부 철학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검증되고, 정책 수행능력이 풍부한 인사가 장관이 돼야 예상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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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이재명 채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BUSINESSWATCH/20250703190744060kbuv.jpg" data-org-width="645" dmcf-mid="xYTqKa2X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BUSINESSWATCH/20250703190744060kb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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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이재명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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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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