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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원환자 XXX 주홍글씨… 고액 후원자는 별도 표시 ‘차별 유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5-07-03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그들만의 병원, 서울대병원] 그들만의 기록 ‘리마인더’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T2OpCn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20fc4061ad75187cea411999f869ec658bc89c865d8118f7637b6a742957dd" dmcf-pid="9gyVIUhL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권현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183718549elqc.jpg" data-org-width="640" dmcf-mid="B7ktoTaV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183718549el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권현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ddb844279343274b7a32af21042eb7bcd5af8551fbacb505454b726ee63cd0" dmcf-pid="2aWfCulocA" dmcf-ptype="general"><br>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직업, 보호자 성향 등 진료와 무관한 비공식 정보를 의료진이 볼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내 별도 공간에 장기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기부자 역시 의료진이 진료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효율적인 진료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 유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8d70c7742a2b06c1f5530cbaee5a2cec540f9c3bb2ee725728217bfb8349ec0" dmcf-pid="VNY4h7SgNj" dmcf-ptype="general">서울대병원 EMR 시스템에는 의료진이 볼 수 있는 ‘리마인더’라는 기능이 있다. 리마인더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정보 외에 각종 비공식 정보가 기록되는 메모장 형태의 공간이다. EMR에 환자 이름을 검색한 후 리마인더 버튼을 누르면 환자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여부, 항생제 효과 등을 기록하는 등 대체로 진료를 위한 간접적 목적으로 쓰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b9e69e975c9b7de77098ae60519dea7c409f63c1106b86a9414f58814527d5" dmcf-pid="fjG8lzva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183719898ixax.jpg" data-org-width="640" dmcf-mid="bVNXJhnb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ukminilbo/20250703183719898ixa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507d4895e99ea529e7648016e7266a4b6240d2258a30304e4d78cb06ddf995f" dmcf-pid="4AH6SqTNca" dmcf-ptype="general"><br>그러나 진료와 전혀 무관한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보호자의 직업 등 필수 의료 정보가 아닌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향, 보호자의 민원 내역 같은 의료진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적히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ZZZ’(쯧쯧쯧이란 뜻), ‘@@@’(또라이) 등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진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즉, 진상 환자 및 보호자를 의미하는 은어로 쓰인다.</p> <p contents-hash="cd1664b812ee2ed5f82737b056c9f54f0440bbd224b057f3404edc3b8fedc116" dmcf-pid="8cXPvByjjg" dmcf-ptype="general">이 같은 기록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을 키운다. 더군다나 리마인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가 적힐 가능성도 크다.</p> <p contents-hash="ecea03de4afebcb2d3fb601b73e98545814f51af596f5ddcf30fe9c42ea4a532" dmcf-pid="6D1MW9Gkjo" dmcf-ptype="general">이런 우려 때문에 한때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리마인더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 실행에 옮겨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3일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의무기록을 일일이 열어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ca2b5bc3774dd5d1ad1f399b9739934a9b017169ecf2a9a2e74d781b558924" dmcf-pid="PwtRY2HEkL" dmcf-ptype="general">반면 고액 후원자는 진료 편의 차원에서 EMR에 표시된다. 의료진이 EMR에 들어가면 바로 노출되는 ‘Alert’란을 통해 후원자는 물론 후원자 가족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후원 금액에 따라 환자 이름 옆에 별도 표식도 붙는다. 서울대병원 발전후원회 관계자는 “고객 후원자가 진료받을 때는 마크가 뜨기 때문에 후원자라는 사실이 인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 직원, 응급실 근무 의료진, 주임간호사 등이 후원인 또는 그 가족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쓰는 등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c4f4a736ed0a9246fe4d9ca46d418074141b0fb150a55bbed8e80ad6451f29" dmcf-pid="QrFeGVXDcn"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리마인더에 적힌 기록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만약 서울대병원에 방문했던 환자가 10년 뒤 다시 찾아도 의료진은 과거 기록됐던 리마인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 또는 관련된 제3자의 정보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쌓이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303eac97b8bd0795180da337c790f7b0cda1b537ee83759da85cc2789ac14d3" dmcf-pid="xm3dHfZwAi" dmcf-ptype="general">특히 리마인더에 기록된 정보는 비공식 정보라는 점에서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 정보 열람 청구를 해도 받아볼 수 없다. 정보 주체인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제3자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5154c0c15f0d26739b6e29434a9656b320b315dacda752a114e9cc1cd9ded4f" dmcf-pid="yKaHdCiBjJ" dmcf-ptype="general">리마인더를 통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보호자 관련 개인정보라면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해야 한다”며 “처리 권한이 없는 정보를 기간도 안 정하고 수집,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 주체를 위해 수집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하는 형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실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2accf1b9755bdc83f91ac0e83438c0a1599ecb0ca1079680f2f9eb9f8e715d" dmcf-pid="W9NXJhnbod" dmcf-ptype="general">차민주 임송수 기자 lali@kmib.co.kr</p> <p contents-hash="171da1cad89d1467820975b43ae40285020c97ef726756ac10a67f9f75506e38" dmcf-pid="Y2jZilLKNe"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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