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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공매도 칼 빼든 李대통령 "시장교란 세력은 엄벌"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8: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br>"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 수준 부과"<br>SK텔레콤 해킹사건 보고도<br>"피해 소비자 위약금 손해 없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Nrbg9HM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53ef4b87e718ad9d43957ed693b09aec6f79a223fb8a1df7fa8a66625f0000" dmcf-pid="U7Nrbg9H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akn/20250703181525973bkod.jpg" data-org-width="745" dmcf-mid="Uys7Ud7vn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akn/20250703181525973bk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b068f8af8ddb0624171d2c54f8801910d6282b334b2563b08d26cdb9417a27" dmcf-pid="uzjmKa2XLj"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 교란 세력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라고 주문했다.</p>
          </div>
          <p contents-hash="26d340b0310dbfca145d5918272d4086cbbcedc35ba4157ed0007bcaba4e176c" dmcf-pid="7qAs9NVZeN" dmcf-ptype="general">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3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9e5bf2b37311d67ae0fa9d7b8916ebd0b30c3684aa95941128465ddff38b0a" dmcf-pid="zBcO2jf5ea"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d48712f8a601b49b2f93dc73464b2cf7ec56c024e370f8c4a6a79114da7e8a" dmcf-pid="qbkIVA41e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조치,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df3d1ac5ae06998df52aa6bb7101950587f543ced2d3a5f26b67eee6a23b137c" dmcf-pid="BKECfc8tJo" dmcf-ptype="general"><strong>SK텔레콤 해킹 피해 보고받은 李 "소비자 피해 없게"</strong></p>
          <p contents-hash="92cb9ae9d37cdb4e3e1aa0c4de898f42c3538b8d0e9680972ba01e6777369783" dmcf-pid="b9Dh4k6FeL" dmcf-ptype="general">각 수석실로부터의 현안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은 이 대통령에게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9fc8faa068803547b9c1faa940c1eae5a5d751fb84e91720c0bb0ef90c87b3cb" dmcf-pid="K2wl8EP3Ln" dmcf-ptype="general">경제성장수석실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주력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광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등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87cb909a041f06825be73de2c14228d4a4fd5597104b98fa70ba3a15944f42" dmcf-pid="9VrS6DQ0di" dmcf-ptype="general">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006c8aa98728fd54b5e765f7ab9f31cdcb19e4572db7067f2ac129a85efaf9d" dmcf-pid="2fmvPwxpdJ"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연구·개발(R&amp;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p>
          <p contents-hash="e9e7e4ef412c09dfe4f75ebf9e9355b1062792b2f3742d5b09eef3eeb6c01f18" dmcf-pid="V4sTQrMUnd"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 주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c85996652e3f4bda08bb86cd23f952e8164845302804361f2ec17bf4a5eab1" dmcf-pid="f8OyxmRune" dmcf-ptype="general">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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