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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2차 소환' 앞 둔 특검수사 잰걸음…국무위원들 협조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7: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장관들 이어 전 민정수석도 소환<br>계엄 국무회의·사후 문건 생산 등 핵심<br>尹 호위무사 김성훈 전 경호 차장도 출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7TROdzoH">
          <p contents-hash="ec6c3f24eaff10af907a5ae6088b9ce3585cbfaa47698dd024269455a3299e0e" dmcf-pid="xU2ZoTaVA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조사를 앞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p>
          <p contents-hash="80b27e788e2580b3d8c9ce54ba7d672d92bc3be11d6a7d10c64ea00903331b00" dmcf-pid="yAOitQ3IkY" dmcf-ptype="general">현재 특검 수사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헌법 89조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5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4d6c0da52bcc4658e6e0e8905f3e15ac0b987a4e43a00ca0059b2ba6c9b44a0" dmcf-pid="WcInFx0Cg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검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발언 요지나 별도 자료도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회의도 불과 5분이었다. 이마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였다고 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나마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한 전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해제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을 불러 조사한 것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09aa09fa4c26a92059737c6e7c685f96340cccd0c1d015072ed82a60ff80c746" dmcf-pid="YkCL3Mphjy" dmcf-ptype="general">여기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문건' 허위작성 의혹도 연관돼 있다. 특검 수사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조사에 따르면, 계엄 해제 다음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생산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결국 폐기됐다고 한다. 김 수석이 관여된 부분이다. 특검은 김 수석이 법률검토 후 문건의 사후 제작을 강 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들보다 앞 선 지난달 30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88f894dee1aeff8afad15ecdbdd00cc14a719dfc6d8d93003ff15371370fc8d0" dmcf-pid="GEho0RUlaT" dmcf-ptype="general">김 수석은 이와 함께 계엄해제 당일 오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만나 이후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판검사 출신의 윤 전 대통령 최측근 법조인들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f6afc10045ae9dabd6abcd97f0d87f5118ded5959a210f2017ac7809711f268f" dmcf-pid="HDlgpeuSav"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호 책임자가 김 차장이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호처 실무진에게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 지시했다는 혐의다. 실무진은 그러나 비화폰 정보 삭제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7dd2f490e7e664bd3f910d2da87e7d8f663894d08ad07ce26bf3d9bbc40aff8" dmcf-pid="XwSaUd7vNS" dmcf-ptype="general">특검이 줄소환 중인 전현직 국무위원들과 경호처 관계자들은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특검 수사 전 단계에서 고발당해 검경 수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재 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4d7c94096748976e82700608de27848aa0ebef3995c89c2ea5cf373fd6c170" dmcf-pid="ZrvNuJzT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news24/20250703174033323zvua.jpg" data-org-width="526" dmcf-mid="Pq3C6DQ0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inews24/20250703174033323zv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address contents-hash="13c02f8cb51a02081fa85036fd150d7a3a022c9a021477f2d1c265da3c5e3978" dmcf-pid="5mTj7iqykh"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span>(lawc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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