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상법 개정 국회 넘었다…재계 "경영권 방어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7: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룰' 포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pcPAHkPmq">
          <div class="video_frm" dmcf-pid="PUkQcXEQs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PSJm3OJw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XOis0Iis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PSJm3OJw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03/kedtv/20250703172836481egdx.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304812?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aea56bf85fd5f2cbe68e228b3b5ccf47d44bf4ef35e37835495350f1f2cda2cb" dmcf-pid="QuExkZDxI7"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br>&lt;앵커&gt; 이른바 '3%룰'이 포함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1da165647308ab8a4f425fa83dd0727f6276ac2376bde01ba2d87893173073" dmcf-pid="x7DME5wMru" dmcf-ptype="general">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경영권 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1fb1eaa7f975f998d61dabc2a15e158e197f51399f42e19feb524842bdda4f7" dmcf-pid="ykqWznBWOU" dmcf-ptype="general">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건가요?</p>
          <p contents-hash="d4c2467da52a238ab0c3aa7e7f10200a87d542f4f8159cddd91e6f66ee45d39b" dmcf-pid="WEBYqLbYDp"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80c8935603788ebdb5a0de9ed92cd0d3900ad0e6e8d9ddcb2108fc7594261816" dmcf-pid="YDbGBoKGD0" dmcf-ptype="general">먼저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사 충실의무의 확대입니다.</p>
          <p contents-hash="d94556d3e0f5d2e6479d3978d52c8396782b3eee2f093edd004e88af06c5aaef" dmcf-pid="GAzy7iqyw3" dmcf-ptype="general">기존 '회사'에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42b2ff88624ecd051f9dbf733657b8ff8154afbe8e2cb868c4fd692c23a4cfa8" dmcf-pid="HcqWznBWOF"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 막판까지 논쟁이 컸던 '3%룰'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17b1d1fffaeb5886cb6f31962d131fcabd2a54371c3bf9fb1dd303c2177e8a8c" dmcf-pid="XkBYqLbYEt" dmcf-ptype="general">'3%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합산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공포 후 1년 유예한 뒤 시행됩니다.</p>
          <p contents-hash="80277d66a977c309fea0ed396283603cebf843c990f84d9506e438854b04a04b" dmcf-pid="ZEbGBoKGm1" dmcf-ptype="general">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p>
          <p contents-hash="44997a05611e9cb6f34e4cea28594b96c69f9c9068ab3ddaf5eebc08a3789321" dmcf-pid="5DKHbg9Hw5"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조항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ac1a76cf54469ddafaedd0b94fa47f7679875d7e0bd55c5f4efab4243a193d3" dmcf-pid="1w9XKa2XDZ"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간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p>
          <p contents-hash="cb6a1b71d55cb27ec752ce56272d1a14576a973e5c6272f0bf639cc3cb88e519" dmcf-pid="tr2Z9NVZrX" dmcf-ptype="general">&lt;기자&gt; 당장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e60ab61394b587231d03facd518607ed7683877ebdca067f560a3261eb6de4" dmcf-pid="FmV52jf5DH" dmcf-ptype="general">특히 충실의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c11efb4b7c23e42954bfbe3d8957e8ed118e8304e8c71c249a1f55a92f67191" dmcf-pid="3sf1VA41EG" dmcf-ptype="general">구조조정이나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의 경우엔 소액주주들의 입장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bbdb6a83fded31a74008e5e8ff5debedff5f934c8a112b6bcc9bf9a90c8737ec" dmcf-pid="0w9XKa2XmY" dmcf-ptype="general">막판까지 논쟁거리였던 3%룰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p>
          <p contents-hash="193ffdf23921469ac9c19cea3b43be3e4eb1ac99956350dc660a63765e9945bd" dmcf-pid="pr2Z9NVZrW" dmcf-ptype="general">대주주의 지분과 상관없이 감사선임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 주체들, 예를 들어 사모펀드나 외부 투자자들의 개입 가능성이 커집니다.</p>
          <p contents-hash="b4f6bb4a58b317639d132df676d8ee6b99eb31fa140966e2bbbc989a29007157" dmcf-pid="UmV52jf5Dy" dmcf-ptype="general">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일반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p>
          <p contents-hash="b7d7ccfe40283436ff68522a580061b7b8fe9dc1679fc6d04cb6fd3c2b2459c4" dmcf-pid="usf1VA41ET"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만 보더라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지분만 36%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383b62d1358737354359f6d4f1632c3b581f1f3b3374a9519e5799a59dd61df2" dmcf-pid="7O4tfc8trv" dmcf-ptype="general">3%룰이 적용되면 이 결합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97%의 의결권은 외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7c3634e927078b6250d2c58ab8806488bd1987569731fdc7f13d3ab16cae79a" dmcf-pid="zI8F4k6FsS" dmcf-ptype="general">법 취지에서 봤을 땐 외부 투자자의 입김이 세지면서 객관적인 감시가 가능하겠죠.</p>
          <p contents-hash="3bd5404622dee72f83db7213cec4f3983736ad96460f28ea8d22bedb9a368239" dmcf-pid="qC638EP3sl"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경영권 리스크가 커지고, 외부 세력의 감사위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0fde6f279e8ab61947a9c216045845d2c951fd538ecf011aea30844590478ca" dmcf-pid="BhP06DQ0wh" dmcf-ptype="general">재계에서는 3%룰 도입이 단순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구성 권한 자체를 재편하는 만큼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d08770b5ac363ddf975f17cf5e92fc6cd0861ba358aa1a8d82f705429122135" dmcf-pid="b3A6jGc6DC" dmcf-ptype="general">&lt;앵커&gt;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을 내놨죠?</p>
          <p contents-hash="bfdec98088af18ffde8081576fb57f02615e343f8f6d69591aabf55c418abc94" dmcf-pid="K0cPAHkPOI" dmcf-ptype="general">&lt;기자&gt; 그렇습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7b7b7d9a89c09aa2f8018631ebcd339db1ad6e405afc1ec9d9c1402d286e27e" dmcf-pid="9pkQcXEQEO" dmcf-ptype="general">다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7af412971765a3a97923e8c720a619cc3814f48a44ed6da931e542eca63955" dmcf-pid="2UExkZDxss" dmcf-ptype="general">경제단체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같은 보안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f3fb62870dbe19d5650b86b4cded3fc923942c4f77b4e0477a5a1a847b1112" dmcf-pid="VuDME5wMrm" dmcf-ptype="general">공동 성명을 낸 단체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포함돼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2379457402e3b666bd10da1a97f06329ac25432beb209fd504bd5d9aa7851a9" dmcf-pid="f7wRD1rRIr" dmcf-ptype="general">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소액주주의 입김이 세지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기업은 경영권 방어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8333a1fe378caed96265cbc780b46828b850ec0eb7f2423096818197bdf3a89" dmcf-pid="4zrewtmeww" dmcf-ptype="general">특히 전자주총 의무화 부분에서도 비용 부담이나 인프라 구축 문제가 당장 이들 기업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321e46243adbf850f7bf54a028a5c0a3c59f0d0d2f19a08c781b9844915d6702" dmcf-pid="8qmdrFsdOD" dmcf-ptype="general">&lt;앵커&gt;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br>장슬기 기자 jsk9831@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