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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檢개혁안 추석前 얼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6: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30일'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4reRmRuSi">
          <div contents-hash="5c6b7b9e7419b800519c75a275eedd5a8cb6ab1aa8e409d8b85c6b019b30c265" dmcf-pid="38mdese7h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수요억제책 엄청나게 많아…신도시 신설은 검토해봐야"</strong>
            <div>
             "추경, 당장 때꺼리 불안한 사람에게 50만원은 큰 돈"
             <br>"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기소권 동시에 가지면 안 돼"
             <br>"대통령은 통합의 국정 해야…영수회담 정례화 필요"
             <br>"누구와 가까웠다고 골라내면 남는 사람 거의 없을 것"
             <br>한미일 협력 강조…"오른손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성"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93d16f21b9b3dbbf9eec7c56bf1ee020716e0febbeba2b80c26fbfc84f9c92" dmcf-pid="06sJdOdz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2637uamy.jpg" data-org-width="710" dmcf-mid="XdtEkHkP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2637ua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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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3485035fff8c6a32bb645d94fa89e2eb879dd0a71c0c9ae20f5b35e36f4a7c1" dmcf-pid="ps7TvzvaWe"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696f4e0efc99fc254febfc560bb8e59a4dc9e2d0f12e2d0f4ae4592d832f683" dmcf-pid="UOzyTqTNW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03719d96c022a5b5950270904908ac59e4185878f897181af2ec91ec3bf2af2a" dmcf-pid="uIqWyByjhM" dmcf-ptype="general">그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9cfb4485465979938fbf98c9c3f28f0baee12f28dc8f7f8608b08c259e01430" dmcf-pid="7CBYWbWAhx"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919a267b0551304c2f69d772ae31459a5618afbf3626ba54e2ef0ee40697ff7" dmcf-pid="zhbGYKYcT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qlKHG9GkCP"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NhoLlLKvn"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NhoLlLKvn"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1931762732/thumb/20250703152650"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30202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2c11cd69433c84263ed3dac62c473c1f08e9d62af612153eaa98232a9936ce5f" dmcf-pid="BS9XH2HEl6" dmcf-ptype="general"><br>특히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bdab8d000e4abd60df388eeb2f9dd19ba6dfa99e7fe19eb94eafb13773784bc8" dmcf-pid="bv2ZXVXDy8" dmcf-ptype="general">다양한 부동산 대응책을 언급했지만, 신도시 건설을 통한 대규모 공급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다.</p>
          <p contents-hash="11b88d366e2778137be894a810e779f6d262dc2b579b5e1d84c5704d9a5f1450" dmcf-pid="KTV5ZfZwv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며 "조금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뤄져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도 맞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ab8b4913ebdad8544898acc05fd85919469ef3f6a9be70cf9fe539eeb9b8d407" dmcf-pid="9IqWyByjyf" dmcf-ptype="general">그는 "이미 하기로 한 것(신도시 건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9653845ac096f8de4b20e936c320370dbeb8fc6995e259d59d8b9a801427d0" dmcf-pid="2CBYWbWA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3923bzyw.jpg" data-org-width="710" dmcf-mid="Zm1kcGc6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3923bz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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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e02b1227d0090920385cd1f5a218094ec98f507986a3d9b9f37c281bacbc55" dmcf-pid="VhbGYKYcS2" dmcf-ptype="general"><br>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적 요소의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3668479d68a4adab0501837fd2b52ef24c4940a0c83c54e3e2a0324ea8bd1d" dmcf-pid="flKHG9Gkl9" dmcf-ptype="general">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장 때꺼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 50만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다"면서도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da1e39f6384a3443cbb832b3fc97c63314ab52f7cde5e3a27c09d138ce60958f" dmcf-pid="4S9XH2HET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985f326788a780a1f8e0c65a8267c24adb45ec318ed0c6dfb290e2b7bb115cd" dmcf-pid="8v2ZXVXDyb" dmcf-ptype="general">검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것(수사권)을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cc421516d88b425e7cc6df9ec43a825ce5b6e19bc4570f46e8c39b9d4932e9" dmcf-pid="6TV5ZfZw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5286rsxi.jpg" data-org-width="710" dmcf-mid="5flgoSo9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5286rs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1e680f7c45125f48fa0e75e72baaad453ae512973c5cc21d798b1ec83ff092" dmcf-pid="Pyf1545rSq" dmcf-ptype="general"><br>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1c2f1180e4812a5247e7dd29c5b2d06f0ea4e22a04c3f7d4df8452bcc928f55" dmcf-pid="QY8Ft6tsyz"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사법개혁 호흡을 맞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데 대해서는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f9dd268363b20634640a3935c7e7cdd446ebb5fc0411a918f437a4368c1c3a" dmcf-pid="xG63FPFOW7" dmcf-ptype="general">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특검(특별검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contents-hash="75a3d7589f8ac522db1251a6202baa9226363b2bbc9ec34143ff6c240ea68990" dmcf-pid="yeSagvg2yu" dmcf-ptype="general">통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e9ea46140540b8c630e136603df0556d9c28e8384b4ae3d8721acb49656e47" dmcf-pid="WdvNaTaVl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비유했다.</p>
          <p contents-hash="4c09c21cf9662412d386f7741721b7819a3572595adb0a4a168261ffa32ece04" dmcf-pid="YJTjNyNfhp" dmcf-ptype="general">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만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수용해 교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p>
          <p contents-hash="7029e536b6b6f25e3fc6f82fb4981a8a093030835348bc941eb1a82cfbdf9aa8" dmcf-pid="GiyAjWj4C0" dmcf-ptype="general">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며 영수회담의 정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e44bc806d5ce416d62160ce3ffc3762fc94b3fcbf5ea29b08d28f11436f9ba" dmcf-pid="HnWcAYA8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6590edpq.jpg" data-org-width="710" dmcf-mid="1pWcAYA8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ocut/20250703162106590e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f9dac44bab2ad6d0e30e3996c135a0164d29fce8f6367d9ba486d08a2063c9" dmcf-pid="XLYkcGc6WF" dmcf-ptype="general"><br>인사 또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진영이 아닌 능력 위주의 발탁 기조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8d88395db4e71874e280cf8917b97d7557dd0746682baa3e13f9ea856b6592" dmcf-pid="ZoGEkHkPht" dmcf-ptype="general">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d11c3afb796adf4f8d53cbcf24461b680f5174a8ebfaef3f0d1ea7d0d1b7b8a" dmcf-pid="5QIniCiBl1" dmcf-ptype="general">그는 "한일 양국은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 전략적·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c4950c6c330689ee0f263f6632900bf133708b02f6910f62e025553b38d68cd" dmcf-pid="1xCLnhnbh5" dmcf-ptype="general">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한미일 협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69e046404f296dc93e85d90496cceb96d99fe8f255404c9ac464e574a425ae" dmcf-pid="tMhoLlLKlZ" dmcf-ptype="general">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의 가족들, 당사자들의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다"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호응했다.</p>
          <p contents-hash="eda05b25e9a6884f03599aea1d4cbd5c744c5a602bf6e9a8b4270648fceadb1b" dmcf-pid="FRlgoSo9SX" dmcf-ptype="general">다만 당면한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은 오는 8일이다.</p>
          <div contents-hash="c84b0b7dae0f5e6202c5d425c169ce175090fc770fbe790321e8b82b66326a30" dmcf-pid="3eSagvg2y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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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f0e42c41be349b046c9ee89aa288d1ad3a227f3a1f9807b2e5e5b3843306127" dmcf-pid="0dvNaTaVCG"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p>
          <p contents-hash="669cb85a4815222b9569eb46ef8c94b94f68d2885bd95630dc8e11b9065818bb" dmcf-pid="pJTjNyNflY"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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