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 2차 보고서 발간
티메프 사태 네이버 대응·과제 조명
先환불 결정 "위기관리 모범사례" 평가
'사후 책임→사전 관리' 체계 전환 주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국내 1등 플랫폼 네이버(NAVER(035420))가 자사 책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짚은 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3일 네이버 규제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2차 활동보고서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사의 대응 평가와 함께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당시 네이버 대응을 “플랫폼 차원의 위기관리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과 환불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책임론’이 불거졌다. 네이버는 즉각 결제 차단, 노출 중단, 환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네이버페이를 통한 선(先) 환불 결정은 법적 의무를 넘은 조치로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네이버 내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7월 31일 오전까지 15억원 규모 네이버페이 환불을 처리했으며, 같은 해 8월 13일 기준 누적 환불액은 32억5000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항공권·숙박권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도 환불이 이뤄졌다.

이는 네이버가 중개자나 결제대행자(PG)사의 법적 지위를 넘어 선제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결제 후 3일 이내 100% 정산을 제공하는 네이버페이의 시스템은 세계 커머스 플랫폼 중 가장 짧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신속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중개자’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수수료 기반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처럼 대규모 플랫폼이 이러한 ‘중개자 지위’에 안주하며 위기 대응의 적극성이나 시스템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제 ‘사후 책임’보다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자 오픈마켓이나 제휴몰 등 입점 파트너들의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산 지연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상품 노출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플랫폼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 가입, 자발적 기금 조성, 분쟁 발생 시 협상 창구 마련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네이버페이처럼 결제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의 경우, 연동되는 사업자 선정 기준에 ‘금융 안정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다만 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오히려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거나, 정산 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의무화 등 공적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며, 네이버가 선도 기업으로서 그 조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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