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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개정안 오늘 통과…李 "대출 규제는 맛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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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lt;앵커&gt;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법개정 등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네요?
 &lt;기자&gt;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30일간 잘했다 싶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눈에 띄는 주식 시장"이라고 답할 정도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등 주식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으로 주가조적이나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자산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금융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나 공급확대책 등 대책이 많이 남았고, 공급확대도 기존 택지나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 효과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lt;앵커&gt;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상법개정안, 여야의 첫 합의 쟁점 법안이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앞두고 있죠?
 &lt;기자&gt;
 그렇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야가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독립적 지휘를 강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이고요.
 이번엔 쟁점이 됐던 ‘3%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 때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으론 사내·사외이사를 가리지 않고 3%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되고요. 3% 룰과 독립이사 조항은 1년 유예 후, 전자 주총 도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lt;앵커&gt;
 이번 상법개정안은 3%룰이 포함된 만큼 기존 안보다 더 센 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재계는 당혹감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네요.
 &lt;기자&gt;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 기업활동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3%룰이 시행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기업 내부 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경영 간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로선 앞으로도 산넘어 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취지지만,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나치게 주주의 눈치를 보게 돼 장기 투자나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전략적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배임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들이 배임죄 적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여아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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