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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남은 부동산 대책 엄청 많아…검찰개혁 추석 전 얼개 가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3일 '취임 3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서 기자간담회<br>추가 공급책·수요억제책 시사하며 부동산시장 관리 메시지<br>검찰개혁엔 "일종의 자업자득…시점은 국회 결단에 달려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tn8c8tv1">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UXFL6k6FS5"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5ae9bff5c8e0bb4389b4c97429ea5a15b4155a36b934668ece665a890b11ca" dmcf-pid="uCT6zJzT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7654xejy.jpg" data-org-width="720" dmcf-mid="ZZg1S7Sg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7654xe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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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9a55fa2586eee23c7c8b6d2e606ba08c5a611c0b0e798dd0062273e00f5673" dmcf-pid="7hyPqiqyT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이창환 한재혁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추가적인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대책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167f56f24a0a6460709af7b13373aaf8a1f0c8197e90740ce0115d12713940a" dmcf-pid="zlWQBnBWv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검찰·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시기와 관련해 "추석 전 제도 얼개가 가능하다.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3c8d27ff1fc80fd880045d1ccbfb040522791c9231df5dc9d13f4bd963df867" dmcf-pid="qSYxbLbYC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이해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p>
          <h3 contents-hash="cda292c610f3a9efc5b9ec7e365a0789a58f6dfebaa8b51bf627759cdda5a388" dmcf-pid="BvGMKoKGhY" dmcf-ptype="h3">고강도 대출규제에 "맛보기에 불과…주택 공급도 다양한 방법 있어"</h3>
          <div contents-hash="f0f026690666312a67e0fcaffa68756b90162fc422066b9855770778217c06bb" dmcf-pid="bTHR9g9HCW"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낸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6e275659a97bb6dbd83315854fd053a093d5e0d1f341f207820bb24c3bef941" dmcf-pid="KyXe2a2XWy" dmcf-ptype="general">이어 "꼭 신도시 신규택지만이 아닌 기존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도 이것(대출 규제책) 말고 많다"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2ee491f10593c44a5671893d80a049398b0851513d8b2421208ca450dced9068" dmcf-pid="9WZdVNVZlT" dmcf-ptype="general">기존 계획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a8351363d2c1fd2a3f1720a8eaa7dc0cc3611d49032179b7bdf2b5f0c8821da" dmcf-pid="2Y5Jfjf5v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관련 질문에 "목이 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94f349018fe1f8497319ffa5e98bcd8ce9a1c2ccb288e2032ded011d728a404" dmcf-pid="VG1i4A41W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9aa8fbc66e793aa04f327fab17ead5ba98d6a477657ac6a20501f6e02a5644f" dmcf-pid="fBVsaTaVWl" dmcf-ptype="general">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한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214c81b5b00d6bb98905c46bf7a12be381f6008f85b81ea8ddcbc0f66161607" dmcf-pid="4bfONyNfhh"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 인구 과밀집이 없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3e8daecb49ed5c46654af5b2b1499f1baa7a64676868995202b935ab979c75" dmcf-pid="8K4IjWj4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7920lfye.jpg" data-org-width="720" dmcf-mid="5PLZhUhL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7920lf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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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a47f62df7d17a084dc7999b7fafe0827ee1446eb97548be95a8c4b59a762fd1" dmcf-pid="698CAYA8CI"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a65984ea85e1ddce39df6a04fe47b722365302b0ea285c3c61aba6d953a79c01" dmcf-pid="P26hcGc6lO" dmcf-ptype="h3">"美 관세협상 쉽지 않아…한일 관계는 계속 노력"</h3>
          <div contents-hash="dcabb6babbc0fd6fbf89e7324417aff12324889f5973ed133d6429f67a5003f7" dmcf-pid="QVPlkHkPSs" dmcf-ptype="general">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기한인) 오는 8일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649e7ea9656cd4411b2a3cdcca875b8f166fb5e58f529e9c170e02e967f7b05" dmcf-pid="xfQSEXEQWm" dmcf-ptype="general">이어 "(미국과 한국)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290e393d70f1de982ea3878114c047d8087c02945270c0a1b0d9dbd6bafb27" dmcf-pid="yCT6zJzTWr" dmcf-ptype="general">한일 관계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로 과거사 문제와 외교·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cee5c1605111ece671007af4f63cf837be4244f08991077d03c9e9624866602" dmcf-pid="WhyPqiqyy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갈등 요소도 있지만 두 가지(과거사와 외교·경제)를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d11fb1ccd6ce6e14e22f825df8ece8d526efd59ba09c20ce720432e739cf1d6" dmcf-pid="YlWQBnBWT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다"며 "두 가지 문제를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b423f8a35a3a382fbc97e0859b3cd993dd10afce01b79301bdfbf8e1f8c7216" dmcf-pid="GoA0WbWAy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오부치 선언 같은 명확한 한일 관계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698c7b610308829ffb6db9198dab87192f4fc22cf8e5dfdb6606c05dde2490be" dmcf-pid="HgcpYKYchk" dmcf-ptype="general">방일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빠른 시간 내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31bb20f786c15d9352eae797cef8196f19973b4e0fb869eb4d598c8ffc04c87" dmcf-pid="XakUG9GkWc" dmcf-ptype="general">한미·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외국 정상과 만날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엔 "한미 정상 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6e8b6f553d6e5691b98a1140ead39628a31e91d46bf3860095ef7c33889f9a" dmcf-pid="ZNEuH2HE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8109dtys.jpg" data-org-width="720" dmcf-mid="1OhVpMph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8109dt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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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967d28b0c3da8543cf8e7329ea55c44f82d656a126e99d7627098365e3ee9a4b" dmcf-pid="5jD7XVXDC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e360a44922d1338c931621c4e0a9740292ff17466c7191b0cd7e3159cccc411" dmcf-pid="1AwzZfZwSN" dmcf-ptype="h3">"검찰개혁은 자업자득…추석 전 제도 얼개 만드는 것 가능"</h3>
          <div contents-hash="4726ba69bcc90db6718a716df43f06fa8e117b5842e0a32f6fd773c76e01887a" dmcf-pid="tcrq545rTa" dmcf-ptype="general">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c4a3d6dcaca63878790b353ccd4ad1fddcd9b4c67110cc36aa619c3be01996c" dmcf-pid="FkmB181mT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abeb6ed82952cae7112796be74fca025c420d27ff8a9a9a4e8b3eb221b05797" dmcf-pid="3Esbt6tsSo" dmcf-ptype="general">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cca91e44ef9a91060dd059fe27350d5864d94fcea83274e869a8d6bad52de4df" dmcf-pid="0DOKFPFOlL"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9e7bbbda81c47c457db812efec0fa5813c9aad44d1d17b41e6ff13ec1df64a1" dmcf-pid="ptUNMrMUS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도 언급했지만, 이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5744f9cf987217f0c8a7bf892648553bf39e78423884d59c0edbedbe2d13521" dmcf-pid="UFujRmRuvi" dmcf-ptype="general">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놨다"며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28527b80ee5e701a29461c9d4681394d456df265c7487d9992bf91ddd7125e" dmcf-pid="u37Aese7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8294efoh.jpg" data-org-width="720" dmcf-mid="0G0gQDQ0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newsis/20250703134428294ef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5d3f65171e8c53d6b8be36cd5af61de402572c1e0b470a3798823beec8a7d6" dmcf-pid="70zcdOdzTd"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5356554e626eaa9d7637d2f779f5725ebaf7901a6418172d455e9814515a839" dmcf-pid="zpqkJIJqTe" dmcf-ptype="h3">"민생지원금 추가 계획 없어…野 대화하고 통합의 국정할 듯"</h3>
          <div contents-hash="e0c9d7bfbf8da2328861a16fda8385eb80afbefff0eec4249447d038d516ba84" dmcf-pid="qUBEiCiBvR" dmcf-ptype="general">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1e9ca316864e7c4e1c69a3851e96694f1db333dfe8bb13956bda29d5e03937d" dmcf-pid="BubDnhnbC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면서도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e62d728f0ff5e92e4c5e4c6e98c14fd6bce70f62919fd197bc7015b4e8c5b50" dmcf-pid="b7KwLlLKCx" dmcf-ptype="general">내각·대통령실 인선을 통한 국정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영수회담 정례화 검토 등 야당과의 소통 폭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0f06f7d3f5012b29d76de3b05f57ae06535bd5511a46aa87d57aba438bb4249" dmcf-pid="Kz9roSo9l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가 사실 관련성이 매우 높다"며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5bd5cb870537657dd8c7307b94c1d185b02423821a21a791e11e55bb3cd3fc7" dmcf-pid="9q2mgvg2S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인사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a36b23cf97515eb9c0694298e03daf2747de52e7254f11e60cb4106d9c1aba2" dmcf-pid="250gQDQ0T6" dmcf-ptype="general">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불만 제기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와 관련해선 "만약 (야당의 불만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행해서 교정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끊임 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2beea94ee2e7bcb42611a0d82c4786fde8a267db4af3b149de29d9562ef9e3a" dmcf-pid="V1paxwxpl8"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와 관련해선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다"며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a3ab3e87470d783e04eda20d3acd0f30275305e43c0fa44dccc7503ad1dddf9e" dmcf-pid="ftUNMrMUv4"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ander@newsis.com, kje1321@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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