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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 얼개 가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2:0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 30일 기자회견서 밝혀…"수사·기소권 분리엔 이견 없다" "국회가 하는 것, 정부는 갈등·부작용 최소화해야…수사 주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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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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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이기림 금준혁 박기현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인데, 법이 가진 사람의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나"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이고,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에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건 검사가 해야 하지만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긴 시간동안 더 악화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 수사절차법 제정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해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구겅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검찰청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기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지만,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도 국정기획위 고려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센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설계해야 한다"며 취임 10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고,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단행되며 대규모 인적쇄신 움직임도 불거지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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