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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빚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탕감해 준다더라”…李정부 ‘배드뱅크’ 논란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1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정책 대상 113만명 중 2000명 외국인,<br>한국 세금으로 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주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CHYwxpnM">
          <p contents-hash="96b69ed4aa015190f1c023b53566aec1e16a77c5b27bed8eca493a03772166fd" dmcf-pid="YM4JebWAJx" dmcf-ptype="general">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이 포함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96a46e90bd561f33d674ccbc6a6949aead2a832687aecd126b2b2f0f0df86dbc" dmcf-pid="GR8idKYcRQ" dmcf-ptype="general">여권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수 진작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일 조건에서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빚을 안 갚고 국가에 의지해서 살면 정부가 빚도 탕감해주더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 야권에선 정책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8a82b9f562c92c2cdd62e311da624a695284ddb49550fe85bab276f005121" dmcf-pid="He6nJ9Gk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1715wgj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X2tJzva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1715wg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0aaae9dbbcc7c962c7dba15707515bde1dd034d913d603c1656af066ece07bd" dmcf-pid="XdPLi2HER6" dmcf-ptype="general">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정부∙금융권 반반 부담
          </div>
          <p contents-hash="c74fedaadd46ec038633f4abe3a031c41fe75dc4b3e83871a3f2ec20d0dbdb35" dmcf-pid="ZJQonVXDM8" dmcf-ptype="general">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ccff430fb356328dd9e37e522acad7c4dca2aa71e9df8eb7925299159de4a81" dmcf-pid="5ixgLfZwR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현재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절반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p>
          <p contents-hash="55f58a5a7e9e5719b3c426338c5ccdb26738bb7abd78fe2e5bb8594bc53125cb" dmcf-pid="1nMao45rdf" dmcf-ptype="general">8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건 캠코로 넘어오는 장기 연체 채권 가격이 원래 금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273015ee9278c4f88c81bfa0b5a34d3460084942cf7b367e09d06dbfce68262" dmcf-pid="tLRNg81mLV" dmcf-ptype="general">은행권에서는 이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을 떠안고 회계상 삭제 처리한 채권들이다. 장부상 ‘0원’ 처리됐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살아 있어 당사자의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e1cc8d77409400f4faea8aafcfb8ca150d0eea0b086f6a8bc0763fdbf075b1" dmcf-pid="Foeja6ts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1906ebda.jpg" data-org-width="1200" dmcf-mid="KBTqA45r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1906eb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ef33b43544ef5f38437a7cb3475907b0aa6f466ae2d2533b42758761cd33457" dmcf-pid="3gdANPFOi9" dmcf-ptype="general">
            금융권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채무를 싼 값에 팔아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한 뒤 채무를 정리해주는 국가정책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1fc971c5d585f2ba48dc0d318f223680ecfd66cf83b60ce43e8586b909574219" dmcf-pid="0aJcjQ3IJ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b318ea29f08860a1bccb962faefc5775082f2d52e52da576223786bb0d6a48" dmcf-pid="pNikAx0Ceb" dmcf-ptype="general">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3개월만 연체 해도 득달 같이 채권 추심을 하는데 7년 내내 채무 독촉을 받은 채무자는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놓였겠느냐”며 “이렇게 두면 복지 비용이 더 든다. 채무를 탕감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의 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1ea591aebc11d4aaca77a3472de8d0f4b276a185a8ea870eec7b2ae75fd8ce" dmcf-pid="UTIGWDQ0dB" dmcf-ptype="general">◆野 “형평성 논란∙도덕적 해이 유발…외국인은 왜?”</p>
          <p contents-hash="6bf5b3ce7836438acd5ed995d809f0d6f09737c4ba68895bcd8a536c2fb9598f" dmcf-pid="uyCHYwxpMq" dmcf-ptype="general">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6bddd3be6a1922c5b831b00856f3316288d9037ead6d054daa8c39089d487faa" dmcf-pid="7WhXGrMUR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2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환한 금액은 1조581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내세운 배드뱅크 수혜 대상(약 113만4000명)과 똑같은 조건에서 3배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다 갚은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d185c5be6607576a2656e8f8854df27da1f552b231bc6eda9d380b6577a691" dmcf-pid="zYlZHmRuM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2108zlea.jpg" data-org-width="722" dmcf-mid="9CdOByNf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segye/20250703060512108zl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2cc704d0f1d4cf137ebdc592100f2a68aa3e7c38708caf4ed8fb742805c5ad" dmcf-pid="qGS5Xse7Ru" dmcf-ptype="general">
            강 의원은 “배드뱅크는 채무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6acf604a60f11f67f6f3453495e575d4bb7f244ab7fc53b053b7d7759a349d7c" dmcf-pid="BHv1ZOdzJU" dmcf-ptype="general">또 중소 자영업자를 도우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채무 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빚∙유흥비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3a7a278953cc65dc7540f30d1437cd59f33e74b74f722962dc64f51eb6f893bc" dmcf-pid="bXTt5IJqip" dmcf-ptype="general">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면서도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c8b8068ed00c17ea6dcfdecd0d8869588001390a59ae7b1086a0ef540bc936" dmcf-pid="KZyF1CiBi0" dmcf-ptype="general">아울러 외국인도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고 (캠코에서)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182억원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41a70cf65b2b806cc6edcd794be6b238beb52e63ad7639b6c81d17e75255e75" dmcf-pid="95W3thnbM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ee0c38946d34ed320d894095dfa6e5bd79df1ebf3d1a51c390975b42b7ca9c" dmcf-pid="21Y0FlLKdF"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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