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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상법 개정안 '3%룰' 최종 포함하나…법사위 소위 주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2: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황정아 대변인 "3%룰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 박상혁 부대표 "원론적 언급…소위 논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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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121224848ofgp.jpg" data-org-width="1400" dmcf-mid="59cHy45r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121224848ofg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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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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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박재하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상법 개정안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있어 '3% 룰'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왔다.
 다만 이후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3% 룰 포함'은 당의 원론적 입장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 '3% 룰을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 때 총리(김민석 후보자) 인준안과 상법 등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 따라 3일 또는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안의 전향적 검토로 선회하면서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5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서 '3% 룰'을 제외할 여지를 보여왔다.
 전날(1일)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날(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 룰 제외를 포함해 '긍정적 방향'으로 논의를 더 벌이기로 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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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121225164ruks.jpg" data-org-width="1400" dmcf-mid="1AZ49EP3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1/20250702121225164ru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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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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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확답은 내놓지 않아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니 3% 룰이 제외될지 포함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협상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지금 법사위 소위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3% 룰 포함' 언급은 원론적인 것"이라며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3% 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당의 기류가 변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 법사위 소위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협의할 것"이라며 "소위에서 잘 협의된 대로 내일(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 중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정회 때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쭉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할 게 있나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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