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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최저임금 '1만1260원 vs 1만110원'… 노사 격차 '1150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22: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차 전원회의서 노동계 12.3%, 경영계 0.8% 인상안 제시 <br>이견 못 좁히고 회의 종료… 다음 회의 오는 3일 개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B5teuSy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4a43dcf632c149453b3b4f7973466ea701a39c6b17f420d1521d9e6b0535d8" dmcf-pid="QSb1Fd7v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week/20250701220140667sypz.jpg" data-org-width="680" dmcf-mid="6OfpuoKGC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week/20250701220140667sy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f0acc76e74cb52d444fa6b2fe55e40830c7e9e8859278d583f0aac8330f502a" dmcf-pid="xvKt3JzTCb" dmcf-ptype="general">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요구안 격차를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div>
          <p contents-hash="57401b72790e31e87f341587fd2574a0f80227728656e978f6a0edf5044d15c8" dmcf-pid="yPmoaXEQWB"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c297c8d44ea2f95f84dd3a68818032eb6d0b9612aebdc8df6fd19b6729260b08" dmcf-pid="WQsgNZDxvq"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3차 수정안과 4차 수정안이 연달아 제시됐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5시쯤 3차 수정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3.3% 인상된 1360원을, 오후 8시20분쯤 4차 수정안으로 이보다 100원 낮은 1만1260원(인상율 12.3%)을 재차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41f4bb9c7b7a493a61cd4ce1f30e9c27c5fb74a7d7e1a4bc2c36b9dc3055df0" dmcf-pid="Yc5hS9Gkvz" dmcf-ptype="general">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했다가 1, 2차 수정안에서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놓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1eaae1aa87a8f669667e9d595b006bd0e6e664a697399a1890e546649e1d3308" dmcf-pid="Gk1lv2HET7"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경영계는 4차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0.8% 오른 1만1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가 1, 2차 수정안을 거치며 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했다. 3차 요구안에서는 2차 요구안보다 20원 오른 1만90원을 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09f0f9a4f5a78da6828d30720ae91718541b91afc144b081edbf8917e97cbca" dmcf-pid="HEtSTVXDTu" dmcf-ptype="general">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노사가 더 이상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결국 이날 8차 전원회의는 시작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종료됐다.</p>
          <p contents-hash="e1bec2b41246f80ed0b07850bbfec78819a936d64acdda24007ffaeeaa3af666" dmcf-pid="XDFvyfZwWU"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내수진작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다. </p>
          <p contents-hash="314c0d6205d592aa44c589b4f2b67e178a8d9ee5de4007ff495e38f7f7c2d781" dmcf-pid="Zw3TW45rWp" dmcf-ptype="general">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내란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경기, 내란세력 청산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7ee619c7ebfb6bbe882b781040b061366bc590605efbfb0fe101e75d7e66d09" dmcf-pid="5r0yY81mS0" dmcf-ptype="general">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ceee338334e92b5d1f008225db0d260d95c6b45885b8bfaaa9b80ba7e3a554" dmcf-pid="1mpWG6tsW3" dmcf-ptype="general">반면 경영계는 경기불황 장기화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금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임금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63daf1220c6114399c2a871f2f3276f99aa07c644a15b4281ec91e34ceb8c24" dmcf-pid="tsUYHPFOyF" dmcf-ptype="general">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우리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d6bf70f7f975473d5300e440151ebd508ea26cd0089ef71ba9106ad8d91691" dmcf-pid="FYfpuoKGyt" dmcf-ptype="general">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 경영 능력, 근로자의 낮은 노동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111441a1e005ceadfd2cd31005c854c106b2008597dfb5249b6c3835728fa80b" dmcf-pid="3G4U7g9Hl1" dmcf-ptype="general">노사는 다음 회의에서 재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되며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9605a34210d20365520bc8ede34d4bf4d423505b138c32a2b6dda29d0404f72a" dmcf-pid="0H8uza2Xl5"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541364d6963ae3d886d2baa9832de3f74b8097acaa83741f0fbd55633824e389" dmcf-pid="pX67qNVZhZ" dmcf-ptype="general">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p>
          <p contents-hash="6ada1384c73b4e92dd66fca2c413e1eea576affe1764d72bf7cc120be1f97b7f" dmcf-pid="UZPzBjf5vX"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b0c122c78964d2700336b5b57362d7844a920d07c4d7ec9decfdf7f63e0bc27" dmcf-pid="u5QqbA41TH"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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